道, 14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1차 회의’ 개최
원희룡 지사 “의식주 기본인 주거복지 확대되도록 노력” 당부
연동 재개발 고분양가 현재 제도로 잡을 수없어...道, 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추진 이외 후속 대책 주목
원도심 죽이는 정책 계속돼...전국 최고 수준 제주 도로망 불구 지방채 발행 추진 토목위주 정책 '우려'

14일 오후  도청 2층 백록홀에서 원희룡 지사 주재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제주도)

제주시 일부지역의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으나 고분양가 문제로 제주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재건축으로 낙후된 도심은 개선되는 효과는 있으나 고분양가로 인한 위화감,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 등 제주도의 재건축 정책이 위기신호가 오고 있다.

제주도가 공시지가 문제를 육지부로 확대해 가고 있으나 실제 재건축 정책 등 제주내부는 꼶아 터지기 일부 직전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재건축 고분양가는 현재 제도로 개선될 수없음에도 별 뚜렷한 후속대책도 없이 연일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허공의 메아리만 외치고 있어 제주도 도시건설 정책에 친도민적, 친환경적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도심의 평면적 확산을 억제해야 함에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추진으로 원도심 죽이는 정책이 계속되고 전국 최고 수준의 도로망에도 또 다시 도로개설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토목위주의 정책 등 전체 도민을 바라보는 정책이 아닌 일부 도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지자체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을 피해 투기자금이 제주지역으로 유입되거나, 허위 매매 계약 등으로 인한 호가 상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모니터링하고 의심 사례 발생 시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한다.

제주도는 14일 오후 4시 30분 제주도청 2층 백록홀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엄정 대처방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제주지역 특정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역대 최고 가격을 형성해 인근 지역 공동주택 실거래가가 급등하는 등 투기 과열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최근 도내 부동산 및 주택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신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지난 5년 간 집 값이 급격히 상승해 많은 도민들이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의식주의 가장 기본인 집 문제에 있어서 주거복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주택 시장 과열 현상을 막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및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를 지자체로 이양해 주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40년된 연동지역 재건축 고분양가가 지역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이번 연동 등 지역의 재개발 고분양가는 현재 제도로 바로 잡을 수없어 이에 대한 제주도의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을 추진 이외 후속 대책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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