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가 9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행정구역을 3개 권역으로 조정이 적절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주목되고 있다.

이상봉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행정체제개편과 행정구역 조정의 문제는 서로 맞물려 있는 과제이기는 하지만,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시장직선제의 문제는 제주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나 행정구역 조정은 도민합의만 있다면 조례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도민공론화를 위한 과정으로 이런 토론회는 자주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 인식조사에서 도민의 만족도는 높지 않는 상황(일반도민 '만족한다' 11.9%, '불만족' 28.3% 불만족 의견 훨씬 많음)이라며 불만족 의견은 일반도민 가운데 제주시 읍면주민이 41.3%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행정수요량의 증가, 최소한 3개 이상의 권역설정이 적절하며 선거구와 인구비중을 고려하고 있는 2안(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3개 행정시)이 타탕하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 박사는 “행정구역 조정 시 주민편익, 지역개발, 지리적 여건, 역사적 전통성, 행·재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선거구와 인구비중을 고려할 때 현재 국회의원선거구와 같이 3개 권역으로의 설정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들도 3개 권역으로의 분리가 타당하다는 입장에 대부분 목소리를 같이했다.

토론에 나선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은 “인구감소시대로 인해 적정규모가 필요하고, 법률상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기에 제주시를 포항시나 안양시 천안시처럼 1개 구역을 추가해 2개의 구역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현실성이 높은 방안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이어 “개인적으로는 개선된 둘째 방안으로 현재 경찰(동부, 서부) 구역으로 분리도 검토해 볼만한 안”이라며 “또한 제주시 최대 하천인 한천을 중심으로 동부 항만도시와 서부 공항도시를 설정하면, 상호 역할분담으로 동제주시와 서제주시가 특색 있는 도시발전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하며 2개안을 제안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임기범 제주본부장은 “제주시 인구가 50만 명이 넘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시를 국회의원 선거구와 동일하게 두 개의 자치단체로 분할하고, 서귀포시를 포함해 3개의 자치시로 개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장봉길 제주시 이장협의회장도 “현행 국회의원선거구가 이미 13년이란 시간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은 “2017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제안한 4개 구역은 여전히 과도한 인구편차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인구등가성을 토대로 주민생활권역, 지세, 문화 등을 고려한 3개 권역 조정 방향이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권역조정은 제주의 미래를 재설계하는 중요한 문제”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추가로 예상되는 조직과 공무원 증원문제, 청사 재배치, 추가재정소요 등 장단점 분석 및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공감대가 이루어질 경우 최종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제주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행정구역조정에 대한 내용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도민공론화를 위한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道 본청으로의 권한집중 심화로 행정시 위상 및 민원대응력이 약화됨에 따라 행정시장 직선제 및 권역 재설정 등이 도민사회에 지속적으로 논의됐고 권역 내 주민의 공동문제를 주민참여와 협의를 통해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자기 책임 하에 집행하기 위한 행정단위로의 행정구역 개편을 모색하고 향후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