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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반부패 아직도 멀고 먼길...부패시 ‘패가망신’ 인식 심어주는 법 제도 개선 ‘시급’
고병수 기자 | 승인 2021.04.07 08:49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LH사태가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LH사태가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가속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그간 부패공화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4년간 부패인식지수는 꾸준히 상승했으나 부패에 관련해선 “그나물에 그밥”이란 포장만 바꿨다는 혹독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인식지수가 2017년 54점 51위, 2018년 57점 45위, 2019년 59점 39위, 2020년에는 61점으로 전세계 180개국 중 33위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고 치부했다.
 
세계 20위권 청념선진국 진입을 위해 정부신뢰도 제고,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제정 등 반부패, 공정 개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밑는 국민은 별로 없다는 게 사실이다.

제주도 또한 원희룡 도정이 반부패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으나 지난해 반짝 상승 이외 매년 공직자들의 부패사건이 지속되고 있다.

부패관련 OECD꼴찌 수준의 대한민국에서 꼴찌수준이었던 제주에는 아직도 공직자들에 대한 ‘반부패 전쟁’은 진행중이다.

경찰이 '드림타워 카지노'와 관랸해 제주도를 압수수색하고 공직자 3명을 입건했다.

제주도의 종합청렴도가 작년 전년 최하위 5등급에서 3등급 수직 상승해 2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경북, 대전, 서울, 울산, 충북과 함께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고 순위이다.

그만큼 부패관련 청렴도는 상승하고 고무적인 현상이나 아직도 부패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권인귀는 모든 기관 유형의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가 상승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유형에 비해 여전히 점수가 낮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제주지역에 아직도 부패에 관대한 문화가 아직도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이번 서울과 부산시 시장 보궐선거 원인이었던 권력형 성폭력이 제주에도 등장했다.

제주시 모 국장이 권력형 성폭력인 여직원 상습추행 혐의로 구속됐고 파면됐다. 상급자인 안동우 제주시장이 시민께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제주도정이 청렴도와 관련해 5등급서 2등급으로 크게 상승했으나 아직도 공직사회 전반에 부패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 언제 떠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내부감시와 함께 외부감시가 필요하며 부패행위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등 강화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공공의 이익과 부합되지 않는 공직자들의 개인적인 부패시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분명한 인식을 심어줘야 할 시기이다. 원희룡 도정 2기 남은 1년 부패가 준동할수있다는 것이다.

이에 청렴문화를 통해 부패를 예방해야 한다. 제주의 섬 문화와 괸당문화의 단점인 부패용인문화에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

부대에 관대한 온정주위, 솜방망이 처벌 등을 없애야 한다.

이 시점에 청렴수도 선언과 반부패부지사 임명 등 차별화된 보완 등도 필요하다.

고병수 기자  bsko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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