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원 조례 국가폭력의 상징이며 현대사의 비극 4·3기념일에 발의"예정

강성민 제주도의원.

과거 군사정권시절 국가폭력으로 인한 간첩조작사건으로 현재까지 고통을 겪는 도내 피해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리고 간담회의 내용을 토대로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까지 제정해 화제가 되고 있다.

피해자 지원 조례는 국가폭력의 상징이며 현대사의 비극인 4·3기념일에 발의할 계획이다.

국가폭력 정책간담회와 조례제정은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이 추진한다.

강 의원은 정책간담회를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강 의원은 “4·3사건 이후 생존을 위해 제주를 떠나 일본에서 교포사회를 형성하며 거주하는 제주도민들이 많았다”며 “그런데 이들이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공안기관에 의해 조총련과 연관시켜 간첩으로 조작되어 인권침해를 당한 분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정책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또한 “2006년 천주교인권위원회 자료를 보면 전체 조작 간첩사건 109건 가운데 34%인 37건의 당사자가 제주 출신으로 집계됐다”며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분들은 당시 인권침해의 희생자로 현재까지 후유증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우리가 이 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지원해 인권신장과 민주발전에 기여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식전 행사로 간첩조작사건과 관련한 다큐멘터리 ‘수상한 섬 이야기’를 시청한 후 강성민 의원의 진행으로 변상철 수상한 집 사무국장과 천주교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 전 대표인 임문철 신부,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 오승국 제주4·3트라우마센터 부센터장 등이 참여해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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