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화국 대한민국이 LH 직원들의 공공택지개발 정보 유출과 사전 투기로 국민들이 발칵 뒤집히며 패닉에 빠지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의 부패에 관대한 문화와 조직문화 특히 제주의 괸당문화, 섬 문화가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패로 직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주도정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의 부패에 관대한 행태에도 이번에 경종을 울려고 부패에 대한 절연을 위한 지역사회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공정을 훼손한 부패현상은 박정희 정권부터 문재인 정권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됐으며 공직자, 정치인 그리고 이들에게 빼낸 정보를 활용한 자들의 불로소득이 대한민국을 좀 먹게하고 있다. 경중(輕重)은 있지만 부패는 1950년대부터 2021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공정을 위해 부패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 국민들, 도민들이 나서야 할 때란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LH의혹에 대해 뿌리 깊은 부패인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하며 국토부, LH직원 등 이외 청와대 전 직원을 대상으로도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뒷북 정책과 법 개정 등이 속속 등장했다. 국민권익위는 부동산·주식 등 공무원 투기를 싹 잡는다며 6월까지 신고를 접수한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 갑)도 4일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로 공공택지 개발예정지에 투기를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몰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처벌 조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공정성이 무너진 현재 반부패가 주요 사회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 등 국제기구는 부패 행위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공적 권한을 가진 인물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거나 공적 자산을 횡령, 착복하는 등의 행위 일체가 부패행위에 포함된다

부패는 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을 저해하며 사회․경제적 악영향을 끼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7년 부패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연구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악영향으로 ▲부패는 공적 부문의 효율성을 악화시킨다. ▲부패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신규 기업의 진입을 방해해 사회의 전체적인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부패는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악화시켜 각종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 ▲부패는 법과 질서에 대한 존중을 약화시켜 편법, 탈법 등의 사회적 문제를 재 생산한다.

창조와 혁신을 동력으로 하는 경제 성장과 사회발전을 위해 공정성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 제도적 기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부패는 바로 이 공정성을 해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59점으로 전체 180국에서는 39위이나 36개 OECD국가 중에서는 27위로 하위권에 해당한다. 2019년도 OECD 평균 점수는 66.9로 우리나라의 점수보다 7.9점이 높다.

제주지역은 청렴관련 지도자들의 관심을 기울이며 반부패에 강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섬의 한계를 아직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보다 제주는 청렴도가 상승되고 있으나 아직도 전국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비해 아주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IMF의 “부패비용과 감소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의 부패비용은 연간 1.5-2조 달러로 GDP의 2%에 달하며, 다양한 경로(정부 수입 감소, 불필요한 물가 상승, 정부 효율성 감소, 기업 생산성 저하)를 통해 성장을 저해한다는 분석이다.

부패는 생산성이 높은 주체에게 배분되어야 할 자원(자본, 일자리 등)을 생산성이 낮은 주체에게 배분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며 이에 따라 경제 성장률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패인식지수가 10점 증가할 경우, 2030년까지 매년 2만 7천 ~ 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부패인식지수가 15점 증가할 경우 매년 3만 9천 ~ 7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청렴을 통한 경제성장률 제고로 일자리 창출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6년 조사에서 전체 조사 대상 중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 국민의 51.9%, 전문가의 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기업인들의 부패 인식이 최근 들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설문 대상 기업인 중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년 26.7%에서 2016년에는 49.4%로 5년 간 약 23% 포인트 가량 증가했다.

직접적인 생산 및 투자 결정을 담당하는 것이 기업인들의 역할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현상은 부패가 향후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우리사회가 부패하다’에 18.1%가 응답해 대조를 이루고 있어 해석이 분분하다. 반부패, 청렴도 향상에 국가와 지자체, 국민과 지역민들이 호응하고 응답해야 한다. 반부패에 대한 사회공감대 형성을 통해 위기이고 어려운 미래 주역인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