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출산장려금 1회 200만 원 지원서 연간 200만 원씩 5년간 지급
신혼부부와 결혼 앞둔 젊은이들 문제...주거와 보육 등 교육, 경력단절 등 해결하지 않고는 저출산 위기는 계속될 전망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올해부터 둘째아이상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는 경우 연간 200만 원씩 5년간 총 1천만 원의 육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책도 타지자체의 저출산해소를 위한 공격적이고 과감한 정책과 비교해 찔금 지원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 이번 지원책 확대는 초저출산 트렌드에 대응하고 출산장려 및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까지 둘째아 이상에게 출산장려금으로 200만 원만 지원하던 것을 대폭 확대했다는 것.

육아지원금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父) 또는 모(母)이며, 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12개월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입양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신청은 부 또는 모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제주에서 출생(입양)신고를 하고,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 같은 정책은 제주도의회 문경운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의 강한 주문과 제주도정의 협치에 위해 탄생된 정책이란 후문이다.

이도 제주도정이 너무 지원금이 많다고 난색을 보이다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지원정책도 이제 타지자체와 비교해 뒷북정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타 지자체는 저출산과 관련해 공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는 억대 출산금으로 지방소멸과 인구절벽을 해소할 방침이고 충북 제천시는 대출형 출산장려금을 최고 5천여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했다.

5천만원 이상을 대출한 가정이 첫째를 낳으면 150만 원, 둘째 1천만원, 셋째를 출산하면 4천만 원을 갚아 주는 방식이다.

서울시장 국민의 힘 나경원 예비후보도 "서울서 결혼·출산하면 1억1천700만 원의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저출산정책이 그간 200조 원 이상을 투입했으나 저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 올해 0.86명으로 저출산율은 세계 1위로 큰 위기의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다.

이에 신혼부부와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의 문제인 주거와 보육 등 교육, 경력단절, 일자리 등을 해결하지 않고는 저출산 위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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