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일자리 위해 선별과 함께 보편 지원 포함되도록 진화해야...제주형 청년기본소득 필요..미래 제주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 나와


 

(사진출처=연구공간 제주)

제주더큰내일센터가 ‘탐나는인재 4기’모집을 마감한 결과 75명 선발에 총 393명 지원했다고 한다. 센터는 경쟁률 5.24대1 기록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2019년 출범 후 1기 2대1, 2기 3대 1, 3기 4대1, 4기 5대1 등 경쟁률 지속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는 반증이다. 제주더큰내일센터는 원희룡 지사의 청년과 일자리를 위한 주요 핵심 정책이다.

청년 일자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더큰내일센터의 시도는 타 지자체들도 다양한 성격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가 선제적으로 전국 최초 도입했다.

일부 선발된 일부 청년층만, 또한 타지역 청년들도 혜택을 보게 설계됐다.

이는 제주도의 일자리 플렛폼 구축방안인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제안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타지역 거주자인 청년도 모집도 제안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도민의 혈세로 선발된 일부 청년들만이 혜택에 여기에 응모해 탈락한 청년들과 신청조차도 하지 않은 많은 제주청년들의 반발도 일부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년기본소득과는 차별화된 제주형 청년기본소득과 제주더큰내일센터가 결합된 형태의 청년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주도의 일자리 플렛폼 구축방안인 제주더 큰 내일센터의 배경은 2017년 제주도 '제주청년 종합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보고서'에서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고 제주지역청년들의 취업욕구를 충족시키는 취창업지원과 현장실무교육프로그램운영을 제언하고 있다.

이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더 큰 내일센터 정책 배경을 토대로 합리적 운영방안과 운영조직 구축에 대한 방안 및 정책적 제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와 대구시는 내용은 약간씩 다르지만 지방정부차원의 청년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다. 충남등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일자리 재단을 통해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청년기본소득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 거주 3년 이상된 청년들 중 만 24세 이상에게 1년회 각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청년기본소득이라는 항목으로 지급을 하고 있다.

제주 더 큰 내일센터는 현재의 공급자 중심주의에서 수요자 중심주의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포괄적인 거버넌스 구도로 전환해 지방 자체의 거번넌스 기구의 설립은 긴요한 정책이라고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제주더큰내일센터를 통해 혁신적 인재가 혁신적 제주를 만들고 제주의 10년 뒤를 책임질 프로젝트라고 자화자찬하나 이도 인재가 배출되고 나서 성과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더큰내일센터는 한정된 일자리, 새롭게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이 스스로 개척하는 벤처마인드를 위해 타당한 청년 일자리 플렛폼이나 일부만을 위한 선별적 지원에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보편적 청년 지원을 위해 경기도의 보여주기식, 포플리즘식 청년기본소득이 아닌 제주형 청년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의 미래를 이끌 인재양성에는 반대하는 도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도민혈세는 도민 모두에게 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할 책무도 제주도정에 있다.

이에 더큰내일센터 경쟁률을 보도자료로 내놓을 정도로 여유로운 제주도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타 지역 거주자를 또한 선발해 이들이 제주를 떠나지 않고 제주에 기여했으면 하나 이도 지켜보야야 한다.

이제 패러다임이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이 결합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청년과 일자리를 위해 선별과 함께 보편 지원이 포함되도록 진화해야 한다. 그래서 제주형 청년기본소득이 필요하다. 미래 제주를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다양한 청년지원정책과 함께 제주도의 전국 최초라고 자부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 플렛폼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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