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2021~2025)수립연구 계획 수립
여성친화도시 제주도 차원 기본계획 수립 유일한 성평등정책 제도...정책 정체성 정립도 필요
코로나로 가장 많은 피해 본 특별고용노동자, 관광가이드 노동자, 가사노동자, 간병노동자 등 여성 집중 투입 노동사각지대...노동환경 개선 과제 발굴 필요

지난 ‘2019년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모습.(사진제공=제주뉴스DB)

여성가족부의 5대 목표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정책 9개 추진과제의 중요도를 보면 일자리, 안전, 제도 기반 순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별로 ‘여성 취창업 활성화’ 24.6%,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 17.5%, ‘제도적 기반 마련’ 17.1% 순이었다.

이어 ‘여성고용 안정’ 8.8%, ‘사회적 약자의 안전 역량 강화‘ 8.5%, ’돌봄의 지역사회 책임 강화‘ 8.1%, ’지역사회 여성 활동 확산‘ 6.1%, ’양성평등 고용환경 조성‘ 5.9%, ’여성 대표성 증진‘ 3.3%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29세 이하는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 사업, 30대, 40대는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 사업, 50대는 여성 취·창업과 제도적 기반, 60세 이상은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 보면 제주시는 5.37점, 서귀포시는 5.1점에 비해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기혼 무배우자 5.47점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미혼자 5.07점가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도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고 균형을 이뤄 양성평등 체계가 자리를 잡도록 하고 여성이 안심하는 제주, 여성이 평등하게 일하고 기회를 보장하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제 2차계획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2021~2025)수립연구 계획이 수립됐다.

이는 원희룡 지사의 여성친화도시 제주를 도민과 함께 만들어나가겠다는 공약과 일치되기도 하다.

여성친화도시은 제주도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유일한 성평등정책 제도이며 정책의 정체성에 대한 정립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은 여성친화도시 국내·외 사례 시사점, 지난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성과 분석 결과를 분석해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안)에 포함했다는 것.

기본계획 과제 발굴을 위한 의견조사 결과 제주 관광도시 특징과 함께 평화의 섬, 치유의 섬이라는 사회적 가치 지향 반영이 필요하고 코로나19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환경조성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많이 피해를 본 특별고용노동자, 관광가이드 노동자, 가사노동자, 간병 노동자 등 여성이 집중 투입되어 있는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환경 개선 과제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안전 증진을 위해 젠더폭력이 없는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과제 지속 및 발굴도 필요하다고 지적도 나왔다.

이어 일·생활균형 환경 조성을 위해 코로나19 이후 돌봄 팬데믹에 대한 대응 방안의 사업 과제 발굴 및 추진과 돌봄노동의 가치화와 대가화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 남성의 육아휴직, 가사노동, 돌봄노동 참여 향상 사업과제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2~2031) 수립 과정에 여성친화도시 관점으로 개입해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이주민 인구특성을 고려한 여성친화도시 대표사업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

특히 보고서는 제주여성의 스토리를 엮어서 기행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제주여성의 삶이나 역사, 기행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 하는 사업 등 고려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 산지천 성매매 집결지역을 여성창업거리, 휴센터 등 상징적인 것 가시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제주를 만들기 위한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2021~2025)이 수립됐으나 얼마 만큼 계획대비 실천이 이뤄질지 제주도정의 실천력이 기대되고 있다. 여성들의 요구도 취업·창업 활성화 등 경제적인 방향에 맞춰지고 있어 제주도정이 이를 정책에 포함해 풀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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