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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에 소상공인들 ”감사하다...그러나 큰 도움 안된다”재난지원금 선별적-보편적 지급 논란에...홍명환, '선별적+보편적' 지원이 ‘정답’
홍 의원, “원 지사, 선별적 지급 사회적 효과? 거의 없다"...제주 1차(선별) 25%, 2차(보편) 7%, 3차(선별) 71% 미집행
洪 ”이재명 10만원 보편지원에 지역개발기금 1조5천억 중 8천억 사용...원희룡 기금 4천571억 중 단 1원도 사용안해"
고병수 기자 | 승인 2021.01.21 00:04
홍명환 제주도의원.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방식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 간에 또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에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 원희룡 지사간에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 지급에 대해 서로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의 혈세의 쓰임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꼭 필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을 위해 결정되고 쓰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으며 전 세계의 국가들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돈을 풀고 있다.

이에 선별적 지원에 대해 제주의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한 소상공인은 2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 소상공인은 “(정부의 선별적 지급에)감사하다”며 “그러나 이 자금은 일부 집세로만 사용되어 큰 도움은 안된다”고 말했다.

선별적 지원액이 소상공인의 피해에 비해 그다지 도움은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편적 지원에 대해서 대부분 도민들은 정부의 1인당 10만 원에 대해 크게 환영하며 그동안 세금만 냈지 직접적인 지원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있느냐는 것.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보편적 지원을 등에 업고 유력한 대권 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에서 이를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으로 치부하기도 하나 코로나19라는 상황에 그 누구도 이를 비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홍명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은 자신의 SNS를 통해 또한 인터뷰를 통해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란에 “선별적+보편적 지원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정부의 2차례 지원(보편1회, 선별 2회)에 대한 객관적 평가도 필요하지만, 정부+자치단체의 지원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아쉽다”며 “주민을 중심으로 보았을때 제주는 5월 1차 정부의 보편지원+제주의 선별지원, 9월 2차는 정부선별+제주 보편 지원조합으로 상호 보완관계를 선택해 톡톡한 효과를 본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가 피해계층을 선별 지원하면 지방정부가 나머지 보편으로 보완하고, 정부가 보편으로 하면 지방이 특정피해 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상호보완 관계였다”고 전했다.

“문제는 원희룡 지사의 생색내기에 의해 채택된 제주 3차 지원부터 문제가 컸다”고 비난하며 “실제 지원액도 170억 원 중 50억 원만 지급됐다. 사회적 효과? 거의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집행율을 보면 제주 1차(선별방식) 재난지원금은 550억 중 138억 원 25%가 미집행 됐고, 제주 2차(보편방식)는 698억 중 648억 원 집행되어 50억 원 7%가 미집행됐다”며 “제주3차(선별방식)는 170억 중 50억 원이 집행되고 120억 원 71%가 미집행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민에게 희망 고문을 한 우스운 결과를 초래했다. 이래 놓고 차별지원이 우수하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다”며 “제주 4차 360억 원의 집행결과를 지켜보면 알겠으나 그리 희망적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정부 3차는 선별지원+제주 4차는 선별지원을 하고 있다”며 “아마 도민들이 처음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중앙과 지방 둘 다 차별을 선택해 버렸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중앙이 지원한 피해계층에 원희룡 지사는 소상공인 등 대부분에 50만 원 전후를 추가로 중복지원하는 무임승차 전략을 선택했다”고 비난하며 “이번 지원받는 7% 주민 중 일부는 3번 연속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만 제주도민 93%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둘로부터 보호를 못받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제주도정의 재난지원금 지원정책을 맹비난했다.

그는 “중앙이 선별을 하면 지방은 가능한 보편을, 중앙이 보편을 선택하면 지방은 차별을 선택하는게 국가와 지방의 보완적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정책결정에 아쉬움이 크다”며 “다행히 경기도, 여수, 순천 등 10여개 지자체에서 정부선별+지방 보편 보완을 하고 있다”고 했다.

홍 의원은 제주도정이 혈세를 투입하고도 그리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홍명환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도민 10만 원 보편적 지원에 지역개발기금은 1조5천908억 원 중 8천225억 원을 사용하는데 반해 원희룡 지사는 지역개발기금 4천571억 원 중 단 1원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고병수 기자  bsko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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