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대한민국 반부패백서에 따르면 국민들은 부패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의 부패가 가장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종교지도자, 지방의원 순으로 부패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을 ’믿을 수 있고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이 56.9%로 나타났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일본은 78.1%, 대만은 75.0%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법원에 대한 신뢰에서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경찰을 ’믿을 수 있고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5.2%로 나타났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일본은 76.1%, 대만은 73.7%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경찰에 대한 신뢰에서도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정부, 법원과 경찰에 대한 신뢰를 동아시아 3개국 비교에서 한국은 정부 신뢰는 중간의 점수를 받았지만 법원과 경찰에 대한 신뢰에서는 3개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2017년 대비 종교지도자를 제외하고 부패수준은 개선됐다는 응답을 했다. 공무원은 23.2%, 지방의원 15.9%, 대통령(청와대 포함)과 총리(총리실 포함)은 13.0%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부패 대응에 대해 25-34세 연령층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에 6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부패의 심각성이나 정부의 부패 대응에 대해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과 대통령(청와대 포함)/총리(총리실 포함)는 OECD평균 보다 더 청렴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두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는 OECD국가 평균 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정부를 ’믿을 수 있고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이 56.5%이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일본은 4.6%, 대만은 67.6%를 보이고 있다. 일본보다는 높고 대만보다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각국의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하고 있는 글로벌부패바로미터(GCB)는 대륙별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0년 아시아지역의 조사결과가 지난해 11월 24일 발표됐다.

아시아지역 조사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네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14개 국가가 포함됐다. 한국에서는 2020년 6~7월에 걸쳐 조사가 이뤄졌으며 유효응답자 1천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뤄졌다.

부패인식지수(CPI)가 주로 전문가와 고위기업경영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비해 글로벌부패바로미터(GCB)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한편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 시민들에 비해 최근 한국의 부패 수준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사회 각 부문의 부패수준은 2017년 조사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지도자들의 부패수준은 개선되지 않았다. 사회 각 부문의 부패수준을 OECD 평균과 비교하면 공무원과 대통령/총리를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OECD 평균에 비해 나쁜 점수를 받았다. 부패가 심하다는 응답이다.

반부패기구(국민권익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일본보다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대만이나 아시아국가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인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맥을 활용하는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맥을 활용하는 비율은 중국이나 아시아 국가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일을 처리는 과정에서 인맥을 활용하는 이유로는 ‘빠르고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함’의 비율이 높다.

부패를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비율은 한국이 일본, 대만 등 비교 대상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인들이 부패신고에 대한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패를 신고할 경우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한국이 일본, 대만 등 비교 대상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OECD 뇌물방지협약에 서명한 OECD국가를 비롯해 교역 규모가 큰 47개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 관련한 부패를 제어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수출부패(Exporting Corruption) 보고서가 발표됐다. 국제투명성기구는 한국은 중국과 함께 최하위 등급의 나라로 분류해 부패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고병수 기자  bsko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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