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청렴지수 117개국 중 20위...뇌물위험 매트릭스, 200개국 중 23위

원희룡 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한 정책실명제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도입되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 중 사업중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이고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해 국민신청실명제도 운영하고 있다. 道는 '국민신청실명제‘로 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등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는 2019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141개 선정했다. 도교육청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36건을 공개했다.
 
이는 '제주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입됐다.
 
정책실명제는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행정기관이 수립,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관여한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국민이 정책실명이 공개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공개한다.

지난 1998년 최초 도입됐고 2007년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이 도입되어 정책실명제에 대한 전자적 관리가 가능해졌다.

국민들은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신청실
명제는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업의 주요내용 및 추진상황 등이 공개될 수 있도록 2018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도입됐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기관별로 매분기별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각 기관 누리집에 안내된 담당자 이메일, 방문·우편, 문서24(open.go.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2020년 발표된 2019년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59점,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근 3년간 점수는 5점, 순위는 12단계가 상승했다.

이번 국가청렴도 39위는 국민의 기대에는 아직 못 미치는 성적이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범정부 반부패 개혁의 성과라는 것. 문재인정부 정책 목표인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반부패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반부패백서에 따르면 2019년도 공공청렴지수 평가결과 한국은 8.33점(10점 가장 청렴)으로 117개국 중에서 20위로 2017년에 비해 4단계가 상승했다.

2019년도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 결과 한국은 24점으로 200개국 중 23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 중 홍콩(10위), 싱가포르(12위)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