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국가 저탄소전략 연계...강화된 온실가스 감축전략 ‘2050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 발주
道,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뛰어넘는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기존용역처럼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포럼 등을 도민 여론 수렴 과정으로 보면 ‘시대적 착오’발상

제주특별자치도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로 지역 내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원 확충으로 순 배출량 제로화 추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실천 주체인 도민 참여를 통해 탄소중립 이행 실천 기반을 강화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상은 포럼을 통해 일부 도민들만 참여해 다양한 도민 참여의 채널을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에너지 전환 위주의 기존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넘어선 사회·경제 전 분야의 혁신적인 감축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전략을 포함하는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제주도가 수립하기로 한 기후변화 대응계획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종합계획이며, 계획기간은 2021년부터 2040년까지이다.

제주도는 국가의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연계해 기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보다 더욱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전략인 ‘2050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제주도는 지자체의 관리 권한이 있는 비산업 부문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3% 감축을 목표로 하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추진해왔다.

특히 정부의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발표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탄소중립의 실질적 이행 주체이자 경제·사회 전환이 이뤄지는 공간인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제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온실가스 감축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각 지역이 완결된 탄소중립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산업·비산업 구분 없이 지역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자연의 흡수 능력을 최대화해 순 배출량을 “0”(zero)로 만든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온실가스 감축분야는 ▲부문별(에너지 공급,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농축수산, 탄소흡수원)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부문별 주요 감축수단 발굴 및 감축잠재량 평가 ▲감축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 ▲세부 이행계획 ▲이행점검·평가 방안 등이 포함된다.

기후변화 적응분야에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기후 리스크를 고려한 제주사회 전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방안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mainstream)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제주도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실천주체인 도민의 참여를 통해 이행 실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50 저탄소제주비전포럼’과 ‘탄소중립 민관합동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2050 저탄소제주비전포럼’은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청년 등 각 분야의 추천을 받아 7개 분과(총괄, 전력, 산업, 수송, 건물, 비에너지, 청년 등) 50명으로 구성된다.

포럼에서는 제주도의 온실가스 감축여건과 실현 가능성, 국내·외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비전 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계획 수립 이후에도 온실가스 감축 이행점검 및 평가 등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탄소중립 민관합동 TF’는 제주도와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기업, 포럼 분과대표 등으로 구성해 온실가스 감축 신규과제 발굴 및 감축이행, 성과관리 및 평가, 다수의 기관 관련 협의 및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실행주체인 도민 다수의 적극적인 참여와 채널을 막은 것으로 나타나 우려되고 있다. 도민들에게 CFI2030에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할 제주도정이 전문가의견 수렴을 구실로 일부만의 의견으로 중차대한 계획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용역처럼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포럼 등을 도민 여론 수렴 과정으로 보면 ‘시대적 착오’ 발상이라는 다수의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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