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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인이 사건’ 계기 아동학대와 위탁기관 운영 등에 관심가져야아동보호 위탁기관 인건비 등은 10%대 상승, 사업비는 찔금 그것도 10%대 감소...위탁기관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우려’
제주에도 아동학대 사회복지 차원 재점검 필요한 시점
고병수 기자 | 승인 2021.01.14 01:48

‘정인이 사건’에 아동학대로 전국이 연일 들끓고 있다. 남에 일 아니다. 제주에도 지난해 11월까지 아동학대 464건가 있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1분기에서 3분기가지 전수조가가 없었다는 道 관계자가 전했다. 특히 재작년에 아동 1명이 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드러났다. 4년간 경찰 집계로 35명의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에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미 ‘정인이 사건’이 제주에도 발생했고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들도 언론도 한때 이슈만 만들지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아동학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특히 아동 성 학대 건수가 줄지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성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

서귀포지역만 봐도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9년 성학대는 6건 이었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전수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성학대가 16건이 발생했다.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아동들이 친부 46명, 친모 41명, 계부 1명, 계모 3명 등에 의한 학대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치유방안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임에도 위탁기관의 예산운영 등을 들여다보니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모를 정도로 인건비 위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아동학대 예산과 관련해 제주도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예산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인건비는 13% 늘어난 5억2천523만2천 원, 제수당도 25% 늘어난 4천70만원 이었다.

그러나 사업비는 전체예산의 10%수준이었다. 게다가 이 예산조차도 오히려 10% 줄어들었다. 참 한심하고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정과 도민들이 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형별로 학대피해 아동위기 개입 사업은 12%가 줄어든 4천680만 원이, 교육홍보비도 8%가 줄어든 1천480만 원이 책정되고 있다.

이제 제주에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의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병수 기자  bsko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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