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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경제성장 윤활유 아니라 걸림돌...부패 통제없이 경제 지속 가능한 발전 없다”“1990년대 민주화이후 우리나라 전반적 부패수준 감소...정권부패 관련한 거대부패 아직 위험한 부분있다”
우리나라 민간부패 심각 ‘우려’
생계형 부패 제도 정비 통해 어느 정도 억제
거대부패 기대수익 기대비용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 통제하기 어렵다...거대부패 특별한 대책 요구되는 시점
고병수 기자 | 승인 2021.01.13 01:33

민경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사무관의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의 부패방지정책 방향이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정책에 주는 시사점’에 따르면 “부패가 경제성장의 윤활유가 아니라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부패방지 정책이 발전하게 됐다”며 “부패에 대한 통제 없이는 경제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문제 측면에서도 부패 사례가 나타나기 때문에 부패방지를 통한 경제 및 환경문제 해결로 세대 간의 공평을 달성할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 사무관은 ‘UN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 거대부패와 민간부패를 중심으로 부패방지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이런 방향을 참고하여 정책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59점으로 전체 180국에서는 39위이나 36개 OECD국가 중에서는 27위로 하위권에 해당한다. 2019년도 OECD 평균 점수는 66.9로 우리나라의 점수보다 7.9점이 높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OECD 평균보다 항상 낮게 나왔다. 그러나 2016년 이후로 점수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민 사무관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정권 부패는 전 세계 평균에 비교해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화 이후 정권 부패는 개선되어 2000년대 중반에는 최저 수준을 보여주다가 대통령 탄핵과 맞물린 2010년 중반에는 상당히 악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후 정권교체 후 다시 최저 수준을 회복했다“고 전했다.

또한 ”공공부문 부패도 정권 부패와 변화 방향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 사무관은 ”2019년에는 우리나라의 정권 부패는 0.073, 공공부문 부패는 0.079로 나타났다“며 ”세계 평균은 정권 부패의 경우 0.462, 공공부문 부패의 경우 0.479이다. 민주주의 다양성 지수가 보여주는 결과를 정리하면 1990년대 민주화 이후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부패수준은 감소했으나, 정권 부패와 관련한 거대부패는 아직 위험한 부분이 있다 하겠다“고 분석했다.

특히 ”민간부패와 관련한 지수는 공공부패와 비교해볼 때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민간부패가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우려했다.

민 사무관은 ”국제기구는 거대부패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부패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시도한바, 공공부문의 생계형 부패는 많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하지만 거대부패를 차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논문를 인용해 “거대부패는 반부패 선진국에서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문제“라며 ”거대부패는 정부 신뢰에 대한 심각한 위협요인이기도 하며 부패방지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당성을 훼손시키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대부패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생계형 부패는 제도 정비를 통해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으나, 거대부패는 기대수익이 기대비용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통제하기 어렵다“고 외국논문을 인용했다.

그는 ”거대부패를 겨냥하는 부패방지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최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거대부패의 복잡성과 낮은 적발가능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판단한다. 이런 거대부패를 억제할 수 있는 부패방지정책들이 도입되려는 시도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국제사회는 글로벌 아젠다로 민간부패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민간부패의 통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민간부패 중 공익침해행위만을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어 민간부패에 대한 대응 노력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며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민간부패가 공공부패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파급력도 커지게 된다. 한국 사회의 민간부패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고 이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응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나라도 거대부패와 민간부패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과거 복무 점검 및 근무기강 중심의 생계형 부패 통제 전략에서 벗어나 거대부패에 대한 다양한 통제 방안에 대해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부패방지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중요한 이슈라는 인식도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병수 기자  bsko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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