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와 불법체류자 없으면 제주경제 돌아가지 않는다”
제주무사증서 발생 불법체류자 1만3천796명 최근 4년 집중 발생
제주 영세업체 많아 내국인 고용 어려워 외국인 고용 사업주 매달려
내국인 노동자 의존 경제 성장 약화, 외국인노동자 의존도 점차 높아져...저출산과 고령화 외국인노동자 유입 필수적 만드는 요소 중 하나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노동자들에 의해 저소득층 등 내국인의 일자리 일부를 침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불법체류자가 없으면 제주지역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현실이다.

제주지역 식당에는 중국인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건설업장이나 선과장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쫓겨나고 있다. 건설업체과 양식장, 양돈장은 외국인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다. 밭농사와 농업부문의 인력도 농협이 인력공급에 나서고 있으나 외국인 특히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제조업에서도 3D업종을 중심으로 빠르게 한국사람을 대체해 외국인근로자가 인력시장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제주무사증에서 발생한 불법체류자 1만3천796명은 최근 4년에 집중해 발생하고 있다.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는 2018년에 대폭 늘어나 5천 36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불법외국인에 대한 제보가 연간 600-900건이 들어오고 있다.

산업별 일자리 침해를 보면 제주지역 식당에는 E-7 비자를 소지한 합법 취업 중국인을 고용하면서도 계속 불법 외국인을 쓰고 있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3개월만 적발되지 않으면 임금상의 이득이 벌금액수를 상회하게 된다. 많은 식당이 중국인을 쓰다가 보니 한국인이 일자리에서 쫓겨난다는 것.

어느 정도 한국인을 사용하고 중국인을 고용하면 좋지만, 아예 한국인들이 일자리에서 배제되게 된다.

특히 건설업장이나 선과장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쫓겨나고 있다. 건설업체는 하청으로 운영되어, 중국인을 쓰지 않으면 단가를 맞추지 못한다.

사업주도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가 적발되면 1인당 벌금을 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렸고, 향후 벌금을 계속 올리려고 하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불법체류자를 쓰고 있다.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현실과 불법외국인을 고용하면 4대 보험과 의료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

한국인 근로자들은 건설사업체에서 불만도 많고 일도 열심히 하지 않지만, 일당을 비교해보면 불법외국인이 적발되어 벌금을 내어도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는 구조가 불법외국인을 고용하게된다는 지적이다.

내국인 일자리 침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불법체류 관련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특히 제주도로 이주하는 육지인 중에 일용직 노동자가 피해가 있다. 제주도민 중에 민원을 신청하는 사람이 적고, 제보자의 사투리를 보면 70% 이상이 외지인이라는 지적이다.

육지에서 온 외지인들이 사회 부적응자가 되기도 하고, 정부정책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 되어 불법체류 또는 취업 외국인에 대한 제보를 많이 한다. 이와 반대로 제주의 환경 등에 매료되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은퇴자 이주민은 외국인과 일자리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자리를 찾아 제주도로 오게 되는 육체노동자는 지역의 건설현장과 농업현장에 작업하러 왔다가 눌러 앉게 된다. 이런 일용근로자의 경우 불법 취업 외국인 관련되어 직접적인 일자리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제조업 중심으로 진행하지만, 불법체류자는 제조업 이외에도 농업 등 제1차 산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실태는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제주지역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및 산업별 인력수급 연구’보고서에서 나왔다.

불법체류자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렵고,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관리하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국인의 단순노무 고용이 제주도 산업에 미치는 고용연계성이, 내국인 일자리와의 충돌에 대한 분석의 논리적 구성이 된다. 이런 외국인 불법취업은 일부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시키고,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질적인 고용영향평가는 제주무사증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제주도에 영세업체가 많아서 내국인의 고용이 어려워 외국인 고용에 사업주가 매달리고 있다.

우리나라 내국인 노동자들의 3D업종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유입되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느새 한국 노동시장, 제주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

내국인 노동자에 의존한 경제 성장 여력은 점점 약화하고 있고,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 역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필수적으로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이다.

사회적 부양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속도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국민의 직접 노동력 공급은 감소하고 정부의 세수 감소와 고용의 둔화를 유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때 외국인근로자 등 이민자 유입을 통해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난다면 점차 노인부양비가 낮아질 것이란 지적이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은 내국인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임금 및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또한 외국인력 의존도의 증가는 산업구조 조정의 저해, 내국인 노동시장 축소, 행정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치안행정 수요, 심리적 불편도, 국가 이미지 악화도 발생한다.

현재 제주지역의 불법취업 외국인들이 장기간 체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정주화의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제주도가 섬이라는 특성으로 출도제한의 강점을 활용해 다양한 외국인출입정책과 불법체류 방지정책이 시도될 수 있다. 그러나 출도제한은 인권침해의 소지도 발생할 수도 있다.

보고서는 외국인 출입국 정책인 계절근로자 제도, 제주무사증 제도, 난민 제도 등의 제주도 특정상황에 출도 제한이 가능하지만, 그 이외 출도 제한은 엄격한 조건에만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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