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민의 건강권이 달린 중차대한 상황에서도 여야가 정쟁이 몰두되고, 선동하고 싸우는 정치판에 고개를 돌리는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암울한 4류 정치권에 미래가 안보이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향하고 국민들만 개고생이다.

코로나19라는 위중하고 최악의 시기에 한목소리를 내도 어려운 판에 코로나19도 정쟁의 대상,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사용되고 있는 5류의 정치적 행태를 지난 한 해 목격했다.

2021년 흰 소해 신축년에는 건강과 환경 등 국민의 중요한 일상생활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는정치권을 기대해 본다.

25년 전 故 이건희 삼성 회장은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해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정치권에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기업과 행정은 부패에는 좀 더 절제되고 있고 기업은 1류를 위해 뛰고 있다. 행정도 2류를 위해 국민과 지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만이 아직도 4류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자금 등 검은돈 관련은 3류가 됐다. 그러나 정치권의 정쟁은 오히려 악화되어 통합의 리더쉽이 없는 개판 오 분 전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치가 국민, 지역민들 개개인의 더 많은 다양성과 다양한 여론를 통합하거나 화합하는 장이 아닌 이를 이용해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후진적인 행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으로 가는 마당에 깨끗한 사회와 기득권에 의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는 확실히 바꿔야 한다.

한 개의 사안에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통합하려는 노력이 아직 제도적으로 부족하다. 국민 다수도 통합노력 등 이를 인정하는 아량도 아직 부족하다.

정치권이 나서 거대한 담론인 사회통합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시기이다.

또한 과거 못살던 개발도상국가 시절 국민위에 군림해도 참아왔던 권력도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제도적 개혁에 브레이크를 거는 보수, 어쩡쩡한 진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온다.

야당인 보수세력은 반대아닌 반대만 하고 있다. 여당인 범진보세력은 진정한 개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공수처 문제도 검찰의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한 거대한 싸움으로 보는게 아니라 여당의 정권유지를 위한 프레임으로 씌워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

지속적인 권력개혁, 경제개혁, 사회문화개혁이 있어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 국민주권시대에 경찰, 국정원, 검찰, 세무 등 국가공권력 등은 국민에게로 향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에게로 돌려줘야 한다. 일부의 소수 세력들이 잡고 있는 정치권도 국민에게로 향해야 한다.

1등 선진국에 걸맞는 각종 시스템 마련를 위해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하나 한계이다. 이에 양식있는 국민, 언론, 시민사회 등이 나서야 한다.

과거보다 오늘의 우리가 아니라 미래 우리 자손들의 영광을 위해 과거 기성세대가 했던 것처럼 인권 등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현대적으로 해석해 우리 세대도 다시 한 번 재도약을 위한 허리띠를 동여 매야 한다. 

전 세계 모범적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도약 하기 위해 지구를 살리는 운동, 권력기관 개혁, 2류 정치권을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모두 해소되는 한 해가 되도록, 행복 등 뭐라도 잡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양성을 존중하며 통합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