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2018년 대비 50%저감 목표...세계 가장 미세플라스틱 오염된 지역 2위, 3위 인천 및 낙동강 하류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 UAE, 파키스탄 등 산화 생분해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법령제정
EU 빨대 등 10개 플라스틱제품 사용금지 법안 2021년 발효...2025년까지 플라스틱 음료수 병 중 90% 이상 수거해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 폐 페트병, 플라스틱통 등을 이용한 조형물이 설치된 모습.(사진제공=제주뉴스DB)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지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미세플라스틱으로 오염된 지역 2위와 3위에 인천 및 낙동강 하류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해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도 예외는 아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가 심화되며 전 세계적으로 폐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규제를 강화되고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해 인류 생존에 위협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발생·수거·처리 등 해양 플라스틱 생애주기 관리방안에 관한 전략을 추진해 해양 플라스틱을 2018년 대비 2020년까지 30%, 2030년까지 50%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거·처리보다는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생산기술과 산업동향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제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석유계 비분해성 플라스틱 대체를 위한 바이오플라스틱시장이 급성장에 따라 글로벌 기업은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기술 경쟁력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유럽은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자원으로부터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사용 후 버려지는 플라스틱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해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을 일방형에서 순환형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

국내 기업은 협소한 시장 규모와 바이오플라스틱 전주기적 요소기술의 부재로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확대제도 도입 및 기업의 투자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국산화 및 자립화를 위해 원료-소재-제품-순환의 전주기 기술의 개발 및 실증이 시급하다.

신규 소재 및 산업화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 기존 플라스틱의 업사이클링(Upcycling) 기술 개발 등 국내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발전 속도를 고려한 다양한 바이오플라스틱 육성 정책의 도입이 절실하다.

바이오플라스틱 시장은 2023년 262만톤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기존 석유 유래 단량체를 100% 바이오매스 기반 단량체로 점차 대체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오플라스틱(Bioplastics)은 기존 화석연료로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보완재 또는 대체재인 친환경 플라스틱 원료 및 제품으로서 유래와 생분해성에 따라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바이오매스 기반 플라스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은 높은 생분해성 특성으로 석유계 난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이 사용되는 일상 플라스틱 제품대체(비닐봉투, 컵, 포장재, 식품 용기 등) 및 자동차·전자기기 등에 사용이 가능하고, 생분해성 소재 복합화를 통해 해양 및 토양 환경에서 분해가 가능한 생분해성 어구, 어망 등의 제품에 사용이 가능하다.

바이오 플라스틱의 장점은 식물에서 추출 가능해 변동이 큰 원유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소 시에 유독가스가 적어 장점이고 토양에 매립할 경우 몇십, 몇백년이 가는 플라스틱과는 다르게 1~2년 안에 물/이산화탄소, 물/메탄가스 등으로 분해돼 환경오염의 위험이 적다.

단점은 일반 플라스틱에 비해 강도나 신장율 등 물리적 특성이나 가공성이 취약하다. 또한 기존 플라스틱 제품에 비해 단가가 높게 형성되고 용기의 수명이 1년 밖에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다.

바이오매스는 크게 육상식물계와 해양식물계로 나눌 수 있으며, 최근 해조류를 비롯한 해양식물 유래 바이오매스가 육상식물의 취약점 극복 가능성을 보여 새롭게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외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및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남해안과 서해안의 경우 다양한 해조류가 서식하고 있어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플라스틱의 개발에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플라스틱 생산량(1950-2015, 83억 톤)의 78%인 63억 톤이 플라스틱 폐기물로 발생했으나 9%만 재활용이 되고 12%는 소각, 79%는 매립 또는 투기되고 있다.

2050년까지 누적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330억 톤이며 120억 톤이 소각, 120억 톤이 매립 혹은 투기되며, 90억 톤만이 재활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 UAE, 파키스탄 등 산화 생분해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고 있다.

EU에서는 플라스틱 면봉, 빨대, 풍선 막대, 그릇, 식기, 음료막대, 병, 물티슈, 봉지, 포장지 등 일반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개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2021부터 발효해 2025년까지 각 회원국은 전체 유통되는 플라스틱 음료수 병 중 90% 이상을 수거해야 한다.

이에 EU의 플라스틱 전략은 △플라스틱 제품 재활용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감축 △투자 및 혁신 유도 △글로벌대응으로 구분되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분리수거 및 재활용 산업 분야에서 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병이 제주 해안 플라스틱 쓰레기 중 가장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를 생분해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기능성을 첨가해 또는 이탈리아 생수 acqua panna처럼 유리병 등을 이용하고 소주병과 맥주병 등 환급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렴한 친환경적인 용기도입을 위해 중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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