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제주계정 제도개선‘ 부대의견 채택, 진일보한 개선 기대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국비예산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당초 확보액 1조4천839억 원보다 96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국회 증액은 道 사업 11건 67억 원과 국가 사업 7건 29억 원으로 총 18건 96억 원이 증액됐다.

이에 정부예산 확보액은 1조4천906억 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사업 중 신규사업은 총 12건에 57억 원으로 주요사업은 ▲동부공설묘지 자연장지 조성 28억 ▲4·3희생자 및 유족관리시스템 구축 1억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5억 ▲배수개선사업(강정지구) 설계비 1.5억 ▲제주대학교병원 교육진료동 증축 10억 ▲제주경찰청 2경비대 증축 설계비 2억 ▲소상공인지원센터 인건비 및 기본경비 3.9억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센터운영지원비 2.4억 등으로 앞으로 국비 확보에 있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계속사업으로 ▲동부(월정) 하수처리장 증설 15억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하수관로 정비 9억 ▲서부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2단계) 2억 등 시급한 환경분야 사업예산을 비롯해 ▲4·3 유적보존 및 유해발굴 2억 ▲4·3 트라우마센터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사업 1.4억 ▲제주대학교 산학협력관 신축 10억 등 6개 사업 39억 원의 지역현안 사업이다.

한편 정부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예결특위 부대의견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균특회계 제주계정을 정비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항이 채택돼 기획재정부의 진일보한 개선책이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계정 자율편성 사업비 및 국세 인센티브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기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