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평면적 확산은 안돼...원도심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돼야
주민동의와 합의 등 문제...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기준 일부 도입해 경쟁방식 추진 해소될 수있어

원도심이 죽어가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50조 원을 투자한 도시재생사업이 지자체별로 나눠주기식 운영 등으로 제주의 원도심 살리기에는 큰 괴리감과 함께 ‘한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슬럼화되고 공동화된 사람이 찾지 않고 있는 원도심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일부는 개선효과가 있으나 현재의 공동화와 슬럼화를 해결하기에는 투입예산이 너무 적어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로 어려운 제주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제주형 뉴딜사업으로 ‘원도심 뉴딜(J-뉴딜)’사업이 새롭게 구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제주시 원도심의 핵심인 남성마을 인근 제주남초등학교의 올해 신입생은 8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 2부제 운영 등 확대되던 남초등학교는 북초등학교의 분교에 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도심의 평면적 확산 등에 따른 신도심권 조성등에 따라 편익시설 등이 잘 갖춰지고 아파트 등 주거환경이 뛰어난 신도심권으로 젊은층의 이동으로 인해 원도심은 정주인구가 계속적으로 줄어들어 활력을 잃고 슬럼화 길을 걷고 있다.

이에 나눠주기식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재점검과 함께 제주형 도시재생사업인 ‘원도심 뉴딜(J-뉴딜)’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원도심에 대한 제주형 도시재생 정책 전환을 위해 평면적 확산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이후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해 제주형 뉴딜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에 주민합의와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과거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도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일부 대단위 투자 등을 통해 제주경제의 한 축으로 부상한 건설과 토목경기를 살려 지역경기에 활력의 도화선을 만들어야 한다.

제주형 뉴딜은 ‘원도심 뉴딜과 그린뉴딜’을 결합한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통해 부동산 가격 하락, 위기의 제주경제를 살리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일몰제의 공원 투자, 포화된 전국 최고 수준의 도로건설 대신 원도심 뉴딜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원희룡 도정도 이것저것의 경기부양책 대신 확실한 경기부양책인 ‘원도심 뉴딜(J-뉴딜)’과 미래를 위한 ‘그린뉴딜’로 돌파구를 뚫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보여주기식 정책이 되어버리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혁신은 기대할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원희룡 도정의 전략적 선택을 통한 원도심 재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 경기부양에 대규모 공공프로젝트 도입에 대한 효과가 입증됐다. 제주의 경제구조상 경기부양을 위해 원도심 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주민과 동의와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시스템인 소규모 지역별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찬성하는 마을들도 있을 것으로 본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원도심의 대규모 투자나 뉴타운 방식 등의 고려가 위기의 제주경제에 처방전이 될 수 있다.

주민소통과 함께 제주도정의 현재 상황을 뛰어넘는 생각과 사고가 필요하다. 소극적인 행정을 넘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100% 주민 합의는 없다.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기준을 일부 도입해 경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주민동의와 합의 등 문제는 해소될 수있다.

제주의 늘어나던 인구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모두가 살기 위해 더 이상 평면확산은 없어야 한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