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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재생에너지-기후위기 정책과 투자...전국 최하위권 ‘충격’타 지자체 그린뉴딜, 기후위기 대응 투자와 효율적 정책 적극 도입 등 총력
CFI2030과 전기차 이외 제주가진 강점 거의 없어 그린뉴딜 선도 큰 걸림돌...제주 그린뉴딜과 기후위기 대응 등 민낯 그대로 드러나
신재생에너지 등 투자나 정책적 방향 전임 도지사 시절 정책에만 매달려...큰 혁신이나 시대상 반영정책 거의 없다는 주장도 나와
고병수 기자 | 승인 2020.12.02 02:23

제주도가 그린뉴딜의 선도지역으로 한국을 이끌겠다고 하나 속을 들여다보니 신재생에너지, 기후위기 관련 정책과 투자는 전국에서 가장 하위권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타 광역지자체들은 그린뉴딜 등 기후위기 대응에 제주보다 많은 투자와 함께 효율적인 정책을 적극 도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탄소없는 섬(CFI)2030과 전기차 이외 제주가 가진 강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 그린뉴딜 선도에도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와 그린뉴딜이 더 이상 제주의 전유물이 될 수 없는 무한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등 제주의 그린뉴딜과 기후위기 대응 등의 민낯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 같은 지적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의뢰한 “기후변화대응 국가 R&D 및 국내외 기관 조사·분석연구” 최종보고서에서 나왔다.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17개 지역(시‧도)별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정책목표 제시 현황에 따르면 ‘국가 녹색성장 5개년 계획목표’ 중 온실가스감축,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구축, 녹색창조산업 생태계조성, 지속가능 녹색사회 구현, 글로벌녹색협력 강화 항목 중

제주는 전북, 전남, 충남, 충북, 강원, 대전, 부산과 같은 글로벌녹색협력 강화을 제외한 4개부문에서 정책목표를 제시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
 
5개 부문 정책목표 제시는 대구, 인천, 광주, 경북, 경남이, 3개 부문은 울산, 경기가, 2개 부문은 서울이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16개 시‧도별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 정책목표 제시 현황 중
산업/에너지, 건강, 농‧축산, 해양‧수산, 물관리, 재난/재해, 산림/생태계, 국토/연안, 기후감시예측, 관광, 이행기반마련 등 11개 항목 중 제주는 건강, 농‧축산, 해양‧수산, 물관리, 재난/재해, 산림/생태계, 국토/연안 등 6개 항목만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물 관리와 관광 등 제주의 생명산업과 지하수 오염 등 위기 등에는 정책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개 전 항목 정책목표 제시는 부산이, 충남, 경기, 세종, 대전, 광주, 강원은 7개 항목을, 8개 항목은 경남, 경북이, 서울은 5개 항목에 대해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16개 시‧도별 지역에너지계획 정책목표 제시 현황을 보면 에너지 저소비(효율화,절약), 에너지자급, 에너지복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산업 육성, 에너지거버넌스(주민참여), 추진기반확충(제도 개선 등), R&D 강화 등 8개 항목 등이다.

제주는 에너지자급,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산업 육성 등만 정책목표를 제시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저소비(효율화,절약), 에너지복지와 에너지거버넌스(주민참여)는 정책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모든 광역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제주가 자랑하는 에너지자급에도 제주도 이외 10개 지자체가 정책목표로 삼고, 에너지산업 육성에도 제주 외 8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에너지 저소비(효율화,절약)에는 제주와 인천, 경기도는 정책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들 이외 전 광역지자체가 참여하고 했다. 에너지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통해 탄소 저감 등에 동참하는 뚜렷한 정책적 목표 제시도 제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 복지에도 제주는 정책적 목표는 없고 12개 광역지자체가 목표를 세워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산업 육성에도 제주 이외 8개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거버넌스(주민참여)에는 강원도와 대구가 유일하게 정책적으로 목표로 삼고 실행하고, 추진기반확충(제도 개선 등) 등에 4개 광역지자체가, R&D 강화에는 광주, 경남 2개 광역지자체만 참여하고 있다.

8개 정책 중 제주는 부산, 경기, 광주와 같이 3개 항목만 정책적으로 도입했다. 경남은 7개 항목, 전북 6개항목, 충남-대전-광주-대구는 5개 항목, 충북-강원-세종-경북-울산-서울 등은 4개 항목을 정책적 목표를 설정했다.
 
한편 2018년 태양광 발전기술, 풍력 발전기술, 해양에너지 기술, 바이오에너지, 전력저장기술 등 투자현황 등도 꼴찌나 최하위 수준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건축 효율화 기술을 통해 에너지절감을 위한 건물조성에 대한 투자도 최하위권으로 드러났다.

이에 제주도가 그동안 바람 등 입지여건이 가장 좋은 점만 가지고 정책목표를 제시했고 주민들의 님비현상 등으로 인해 해상풍력 등 대규모 개발도 발목을 잡히고 있어 타 지자체의 발빠른 정책과 투자에 선도그룹의 별칭도 내줘야 할 위기에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에도 무한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 입지적 여건이외 제주가 가장 불리한 상황이라 정부 공모사업을 따내기도 버겁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신재생에너지와 기후위기 등에 대한 투자나 정책적 방향도 전임 도지사 시절 정책에만 매달려 큰 혁신이나 시대상을 반영하는 정책은 거의 없다는 주장도 나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말로만 그린뉴딜, 말로만 카본프리2030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고병수 기자  bsko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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