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시기 그동안 억눌렀던 국민 개개인의 감정과 생각 등이 다양한 의견으로 폭발하며 여론형성에도 나서고 있다.

하나의 현안에 수많은 주장과 의견이 도출되어 사회적 갈등의 캡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를 통합하고 해결하는 데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기도 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를 인정하지 못하는 문화가 굳혀지고 있다. 정치권도, 시민사회도, 국민 등도 마찬가지다.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

제주에도 원희룡 지사의 청정제주 송악선언으로 송악산 개발과 오라관광단지 등에 대한 대규모 사업들이 불투명하고 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폐기될 위기에 처해졌다.

사업자 측에서 보면 사업 위기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타격, 해외투자자들의 제주 불신 등이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제주 제 2공항, 동물테마파크, 비자림로 조성 등에 주민들 간에 또는 도민들 간에 충돌하고 사업이 반대 측의 반발로 표류하고 있다.

매해 도내 다양한 사업장에 님비현상과 함께 환경 등으로 인한 갈등 등이 지속되고 있으나 제주도의 대처와 道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제주도정과 도의회, 도민, 시민사회 등이 머리를 맞대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을 위한 사회적 협약이 담긴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주민들도, 제주도정도, 도민도, 사업자도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통해 갈등의 갭을 줄여야 한다. 사업 타당성을 도민과 주민, 사업자들이 70%는 사전에 고민없이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해야 한다.

지역사회 파장도 줄여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갈등으로 인한 손실과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그간 공공갈등 등에 대해 미약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가이드라인를 만들어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덜 들어가게끔 해야 한다.

또한 그 과정속에 숙의 공론화 과정을 현안 발생시 즉시 구성해 결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찬성과 반대측이 여론전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도민과 주민의 결정권을 강화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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