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설공단 설립 조례에 대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8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2일째 오영희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이 시설공단 설립 추진 의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거쳐 통과시켜주실 것을 공식 입장으로 말씀드린다”며 공식적으로 의회 상정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도정은 도내 최대 공기업인 시설공단을 설립에 있어 의회가 그 가부를 제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치밀하고 정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공단 설립 이후의 공공서비스의 질, 인력소요 및 고용관계, 장기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명확하게 제시했어야 했다"며 "그런데 제주도가 의회의 여러 가지 염려를 극복하기에는 의지와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본다”고 제주도정이 방관자 역할만 했음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특히 “의회 내 압도적 다수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의장이 상정여부를 결정하면 각자 의원이 자유롭게 결정해 투표할 것'이라는 의견을 모았지만, 의장께서 결국 이번에도 상정을 보류했다”며 “도정이 제출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가 심사해 통과시켰다. 본회의에서는 그 찬반에 대한 의사결정조차 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의회가 원 도정을 어떻게 견제하고 감시하며 쓴소리를 할 자격이 있겠느냐”며 더불어민주당의 갈지자 행보도 비난했다.

이어 오 의원은 “의회가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도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당, 지역 등 각종 이해관계를 넘어서 본회의에서 명확하게 심의해 찬반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원 지사는 “제주도 2018년 용역을 진행해 타당성 검토에 관해 행안부 검토를 마친 상태”라며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 결과 '주차시설, 공영버스, 환경시설, 하수도 등 4가지 부분 시설공단 설립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받았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조례에 반영해 협의 거친 후 (의회에)제출했었다”고 답했다.

이어 "도의회에서 현재 해당 업무 종사자 이전, 그 이후 노사관계 관리, 비용증가 우려 등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일부 공감하는 부분 있다"면서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운영 과정에서 보완 방안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 입장으로 의회는 해당 조례에 대해서 본회의 상정하시고 문제점에 대한 토론 거쳐서 통과시켜 달라”고 덧붙였다.

공식적으로 제주시설공단 설립 조례에 대해 본회의 상정을 요구에 따라 제주도의회의 향후 대응 및 입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 10월29일 제388회 임시회에 이 조례를 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제상황이 어려우니 한번 더 고민하자는 동료 도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또 제주도가 시설공단 근로자 고용승계 및 처우 문제에 대해 확신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이번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