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이후 가장 우려되는 게 경제이고 최우선 순위로 지역경제살리기라는 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의 전초전으로 무엇보다 지역경제가 큰 화두로 대두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제주도정의 새해 예산안에 이렇다 할 경기 부양 등을 위한 대책은 없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위한 예산투입도 제한적이란 지적이다. 도정의 방향이 한참 잘못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빚을 내서라도 선제적 재정확장정책 펼쳐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이나 원희룡 도정은 내년예산 편성에서 지역경제살리기를 홀대(?)하고 지방채도 지역경제살리기와는 거리가 멀어 얼빠진(?) 제주도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호의 큰 배가 산으로 가는 꼴이다.

문재인 정부의 2021년 예산안은 555.8조 원으로 이는 2020년 본예산 대비 43.5조 원 8.5%증가한 확장재정 정책기조를 보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를 타개하기 위해 확장된 재정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원희룡 제주도정의 내년 예산은 0.12%늘어난 5조8천299억 원으로 편성해 물가상승과 기금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적자 편성을 해 우려되고 있다.

특히 3500억 원의 대규모 지방채는 우선순위를 넘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적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투입해야 함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 1천700억 원, 중장기 재정투자사업 및 재해예방·복구사업에 1천525억원 등 총 3천225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도민인식 여론조사결과 가장 피해가 심한 분야는 ‘관광산업’, ‘서비스업’, ‘문화 예술’, ‘소매업’ 등이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올해대비 9.72%가 감소한 예산을 편성했다. 환경분야 마저도 1.99% 감소했다.

경제살리기 위한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무려 39.23%가 감소했고 과학기술 분야는 지난해는 1천억 원을 돌파한 1천 26억 원 이었으나 내년 984억 원 편성해 4.10% 축소했다.

제주도가 밝힌 예산편성기조가 안전·청정·복지·민생·미래 제주에 방점을 뒀다고 하나 안전과 복지에만 방점이 맞춰져 있다는 뉘앙스가 비쳐지고 있다.

도민의 인식과 예산편성 등이 동일하게 가려는 노력이 보여야 하나 괴리감을 보여 도민들의 상심이 크다.

제주 미래와 경제살리기는 뒤로 밀려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할지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내년 추경에 지역경제 살리기를 시도할 수 있으나 우선순위를 저버린 제주도정의 얼빠진(?) 예산편성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