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내년 예산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금 등을 동원해 2.31% 늘어난 1조2천340억 원을 편성해 확장기조 보이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 예산은 0.12%늘어난 5조8천299억 원으로 편성해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적자재정을 편성해 우려되고 있다.

지역경제가 위기의 상황이나 경제 부흥을 위한 혁신적인 대책은 찾아 볼수도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코로나19로 피폐된 지역경제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어려운 시기 우선순위를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투입해야 함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 1천700억 원, 중장기 재정투자사업 및 재해예방·복구사업에 1천525억원 등 총 3천225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우려되고 있다. 지방채 발행 사업은 내년 또는 그 이후로 도정에서 도민들에게 간곡히 호소하면 도민갈등도 해소될 수도 있는 데 말이다.

지방채 발행 사업들이 도민의 안전 등에 크게 문제가 있는 사업들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우려되고 있다. 도정이 바라보는 시각과 도민들의 원하는 시각과 괴리를 보여 제주도정이 예산편성과정에서 도민들의 여론과 의견, 어려운 경제살리기에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년 예산에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64.11%가 증가했다. 올해 1841억 원에서 내년 3천 21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 안전과 관련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은 크게 없는 토목위주의 공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복지 5.44%, 보건분야도 14.31%, 농림해양수산 분야도 10.10% 증가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도민인식 여론조사결과 가장 피해가 심한 분야는 ‘관광산업’, ‘서비스업’, ‘문화 예술’, ‘소매업’ 등과 미래를 위한 투자인 교육 분야 9.86%, 문화 및 관광 분야는 9.72%가 올해대비 감소한 예산을 편성했다. 환경분야 마저도 1.99% 감소했다.

경제살리기 위한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무려 39.23%가 감소했고 과학기술 분야는 지난해 1천억 원을 돌파한 1천 26억 원 이었으나 내년 984억 원 편성해 4.10% 축소했다.

제주도가 밝힌 예산편성기조가 안전·청정·복지·민생·미래 제주에 방점을 뒀다고 하나 안전과 복지에만 방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미래와 경제살리기는 뒤로 밀려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할지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5조8천229억 원 대비 70억 원 0.12% 증가한 5조8천299억 원(일반회계 4조9천 47억, 특별회계 9천252억)과 기금운용계획안 6천693억 원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전․청정․복지․민생․미래 제주에 중점을 두고, 지역내 총생산을 확장견인하기 위해 재정투자 확대 기조아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10일 도의회와의 상설정책협의회 공동합의문 이행을 위해 ▲지방세 1조5천224억 ▲세외수입 1천570억 ▲지방교부세 1조4천291억 ▲국고보조금 1조1천708억 ▲지방채 3천225억 ▲보전수입 3천 28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공직자 연가보상비, 행정운영기본경비(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행정내부 경비 등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고통분담을 통해 전년대비 85억 원을 감축 편성 했다.

또한 정책사업 내 경상경비 128억 원과 지방보조금 222억 원,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179억 원이 절감 편성이 이뤄졌다. 

인건비, 차입금원리금상환, 기금 및 특계전출금, 운수업체보조금, 환경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금 등 법정필수경비는 전액 반영해 매년 추경시 부족분을 편성하는 관행을 개선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9천252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776억 원 9.16% 증가한 규모이며,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 3천903억 원(지방채 300억 포함),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5천349억 원이 편성됐다.

특히 미래제주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509억 원,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57억 원, 제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20억 원,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20억 원 등 편성됐다.

새 시대 지속가능한 문화관광 구현을 위해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사업 108억 원, 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91억 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28억 원 등 편성됐다.

한국형 뉴딜정책과 연계한 제주형 뉴딜사업을 발굴해 2021년부터 본격적인 추진동력도 마련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제주공항 연결 Green Way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1억 원 △스마트모빌리티 리빙랩 구축사업 45억 원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모델 구축 3.5억 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조성 사업 10억 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 10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 같은 사업으로 미래제주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기반을 강화할지 의문이 들고 있다.

현대성 道 기획조정실장은 13일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적으로 수출 감소와 경제성장률 저하 등 경제 불확실성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경우도 2018년을 정점으로 경기하향 국면이 지속되면서 소비심리 위축,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망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2021년 예산편성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고 행정 내부부터 경비 절감, 집행 불가사업의 시행 시기 조정 등을 통해 가용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 최우선 집행 가능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 지역 경기 부양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