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80대 노인도 있어 ‘충격’...사회복지 사각지대 없게 해야

풍성한 한가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석을 맞이해야 하나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 최하층그룹으로 전락한 일용직 노동자들을 만나봤다.

7일 추석 전날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삼도1동 소재 소규모 직업소개소에는 10여명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나와 일거리를 찾고 있다. 직업소개소가 그 옛날 나쁜 이미지에서 탈피해 일자리 연계 등 순기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사회 중상류층으로 분류되는 제주대 교수들의 연구비 불법 전용 등 문제점과는 반대로 하루벌어 하루 살아가는 일용직 노동자의 삶을 일부라도 조명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지적하고자 한다.

◆ 일자리 찾는 일용직근로자...전문기술은 없어 ‘문제’

제주시 삼도1동 소재 소규모 직업소개소인 A직업소개소에는 10여명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나와 일거리를 찾고 있다.

기술이 없는 이들 중 몇 명은 이른 아침임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슈퍼와 식당 등에서 깡술를 마셔 술 냄새를 풍겼다.

일용직 근로자 대부분은 최후의 보루로 생활비 등 의식주와 일부 자녀교육 등을 위해 직업소개소를 찾고 있다는 것.

직업소개소 B모 소장은 추석전날임에도 업장을 열고 일용직 근로자들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임에도 이 직업소개소에만 40여명의 일용직 근로자가 출근도장을 찍고 있다.

B소장은 “인생2막의 최후의 보루인 직업소개소를 찾는 일용직 근로자를 위해 열악하지만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 70~80대도 돈벌기 위해 소개소 찾아...사회복지 사각지대 없애야

이곳을 찾는 이중에는 대학생, 사업을 하다 망한 사람, 관광객 중 일부가 교통비를 벌기 위해오는 사람, 갈데가 없는 사람 등과 공무원, 중견기업과 대기업 출신도 간혹 있다는 것. 거기다 70대 노인과 80대노인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B소장은 “50~60대가 가장 많다”고 말했다.

◆ 제주 건설경기 호황...사람 없이 일 못한다

B소장은 “(중국인 투자 등)제주지역의 건설경기가 호황이라 사람이 없어 일을 못한다”며 “이들 중 기술을 가진 사람은 드물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했으면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또 “제주지역에는 100여개 정도의 유료직업소개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술적으로 직업소개소 소속 일용직 노동자는 4~5천명이나 된는 것으로 유추되고 있다.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정한 쉼터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내유료직업안내소도 문제점과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직업소개소 가장 큰 애로사항...임금과 채무관계

 직업소개소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임금과 채무관계라는 것.

현재 많은 법적 제도적 개선으로 건설업체로부터 임금을 체불하는 업체는 거의 없다. 그러나 문제점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일용직 노동자...안전교육, 기슬교육 등 지자체 제도적 지원책 마련돼야

규모가 큰 공사현장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노동자만 요구한다.

그러나 안전교육이 자비로 4만3천원을 지불해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라 대부분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이 교육을 꺼려 한다는 것.

이에 B소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안전교육 시 교육비도 무료로 하고 소정의 교육비도 준다”면 “안전교육은 거의 다 이수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제도적으로 지방정부라도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고 고충을 털어 놨다.

이는 건설현장의 수많은 안전사고를 일부라도 막는 효과가 있어 안전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전문 기술이 없고, 기술숙련도가 낮아 싼 노동력의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어 이들에게 건설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업교육이 필요해 행정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술교육시 소정의 금액을 준다면 생활 안정과 더불어 기술교육을 통해 더 높은 임금을 밭을 수 있는 재활의 계기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직업소개소...임금, 채무관계 가장 큰 고충

이와 함께 B소장은 직업소개소의 고충도 털어 놨다.

임금관계, 채무관계가 똑바로 됐으면 한다는 것.

B소장은 “현재 많이 개선돼 회사차원의 임금체불은 없지만 일부 관공서 하도급 공사도 임금을 떼여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또한 소규모로 작업반장(일명 오야지)들의 임금을 떼먹는 일이 아주 많아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B소장은 “1년에 몇 차례는 재판을 통해 임금체불을 해결하고 있다”며 “그러나 50만원이하의 임금을 떼먹는 것은 법적인 해결도 안돼 1년에 6~7건을 떼이게 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소액으로 임금을 떼인 게 30여건이 된다”고 토로했다.

◆ 인생 2막...성실한 일용직 많아,,,사회복지 차원 제도적 지원책 마련돼야

B소장은 “최후의 보루로 직업소개소를 찾는 일용직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성실한 사람이 많다”며 “이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제대로 된 기술을 익혀으면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원희룡 도정이 꿈꾸는 사회복지 유토피아를 위해,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도록 지자체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직업소개소가 일자리를 구해 소개하면서 일당을 그날 그날 일용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한다. 그러나 건설업체 등은 이들의 임금을 개인통장으로 지급해 이들에게 이중으로 임금이 지급돼 소위 먹튀도 발생해 직업소개소가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달 2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제주지역에서 체불된 임금은 60억6300만원이고 이로 인한 피해자도 1428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체불액은 425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0만원에 비해 6.3%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