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외국인주민 다양한 특성 반영 정책지원 마련 시급
도내 2018년 현재 초·중·고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 수는 1천760명 2015년에 비해 82.0% 급증...초등학생 82.7% 차지
향후 몇 년간 중고등학생 비율 대폭 증가 예상 중고생 특성 고려한 지원정책 필요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2018년 전국 시도별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전국평균 3.6%보다 높은 지역은 충남 4.8%, 경기 4.7%, 서울 4.2%, 제주 4.0%, 충북 3.8%, 인천 3.6%로 제주도는 전국 네 번째로 외국인주민 비율이 많은 지역이다.

도내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수는 2017년 1월 기준으로 4천189명이다. 또한 외국인주민은 2010년 7천300여 명에서 2017년 2만5천여 명으로 3.5배 증가했다.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도 2010년 1.3%에서 2017년 4.0%까지 3.1배로 증가해 전국 1.5배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정책지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의 결혼이민자는 2010년 1천600여 명에서 2017년 4천100여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연평균 14.9%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 정착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도 증가하고 있고, 새롭게 유입되는 결혼이민자도 많은 것으로 파악돼 초·중·장기 정착 주기별 특성에 맞는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및 제3차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보고서에서 나왔다.

외국인주민자녀는 2010년 1천200여 명에서 2017년 3천500여 명으로 대폭 증가했고, 연평균 17.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도내 2018년 현재 초·중·고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 수는 1천760명으로 2015년에 비해 82.0% 급증했다. 그중 초등학생이 82.7%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몇 년간에 중고등학생 비율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고등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써 다문화에 대한 정책과 제주도민의 일원으로써 다각적인 사업이 필요하나 도청내 다문화관련 업무는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부서 담당 인력은 1명으로 다문화가족 기본(시행) 계획 수립·추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국제결혼 중개업 관련 업무 등을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에서 제안했던 매해 사업평가 및 환류체계, 조직 인력 충원, 조례 정비 등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고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제고 필요’,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공교육 진입장벽 해결 필요’, ‘일자리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출신 남편의 역량강화’, ‘이중언어교육 정책의 대상 확대’ 등 주로 자녀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과 다양한 가족 구성원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초기적응 중심의 정책에서 장기정착화에 따른 정책 변환과 향후 중장기 관점에서 다문화수용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장기정착 지원 중심, 다양한 가족 유형 지원,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청소년기 자녀 양육지원,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또한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 제도 마련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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