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제주도정이 늦었지만 지난 10월26일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도민설명회를 열었다. 유엔과 선진국, 중앙정부가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경각심을 재 고취하고자 건강과 관계, 선진국, 중앙정부, 타 지자체 사례를 중심으로 기획 연재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이 국민과 도민의 최대 화두가 된지 오래됐다. 코로나19 만큼 건강과 관련해 관심을 갖는 게 '미세먼지'다.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황사 및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효 일수가 증가하는 등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이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4년 한 해 미세먼지로 인해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이 700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가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Group 1) 발암물질로 2013년 10월 분류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지난 2019년 3월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에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초미세먼지(PM 2.5) 환경기준을 적용했으나 일평균 50㎍/㎥으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인 25㎍/㎥보다 높으며 주요국가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청정이라는 제주도 미세먼지 안전지대가 아님이 드러나며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도민설명회가 지난 10월26일 개최했다.

미세먼지가 1 급 발암물질로 지정됐고 최근 사망률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연구되는 등 위험성에 대한 증명은 이미 많이 진행되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또한 미세먼지 악영향은 단순히 호흡기뿐만 아니라 뇌졸중, 신경장애, 고혈압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되고 있어 다각도의 한국형 영향연구가 필요하다는 것.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먼지(TSP), 미세먼지(PM 10), 초미세먼지 (PM 2.5)로 구분된다.

입자의 크기가 50㎛ 이하인 총먼지(TSP, Total Suspended Particles) 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PM 10 , Particulate Matter) 지름이 2.5㎛보다 작은 초미세먼지(PM 2.5 ) 등으로 분류한다.

먼지 대부분은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걸러져 배출되는 반면 미세먼지(PM 10)는 입자의 지름이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1/5~1/7 정도인 10㎛이하로 매우 작아 코,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까지 스며든다.

2017년 질병관리청(구. 질병관리본부)의 미세먼지 대응 건강 및 질병영향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10㎍/㎥ 증가할 경우 기관지염 입원환자가 23.1%, 만성폐쇄성 폐질환 외래환자가 10.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와 건강과의 상관관계 및 건강피해 연계성과 관련된 과학적 근거개발을 통한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미세먼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환경적 문제로 대두되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 등이 수립되고 있다.

100대 국정과제에서 국민건강과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과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PM 2.5)를 선진국 수준(18㎍/㎥)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략 및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있다.

올해 환경부는 환경기준이 강화(PM2.5 연평균 25→15㎍/m3) 됨에 따라 미세먼지 감축대책 마련이 필요하게 됐다.

제주도가 밝힌 2019년 19㎍/㎥에서 오는 2024년까지 제주도의 미세먼지 목표 농도를 PM2.5 기준 16㎍/㎥으로 설정했으나 중앙정부에 맞춰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PM2.5의 측정망을 PM1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예보모델의 다양화 및 고도화와 함께 미세먼지의 정확한 발생원․구성성분 규명과 그에 따른 근본적․과학적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도 적극추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건강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 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범부처와 지자체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위해성 및 국민행동요령 교육･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미세먼지 심각성을 인식해 환경기준을 도입‧강화하고 종합적인 대기오염 관리를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위해성이 큰 초미세먼지(PM 2.5)에 대한 규제 기준 강화 및 자국 대기 환경에 특화된 원인 규명 등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한편  환경부와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분류에 따르면 인간에서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인 1군(Group 1)에 석면, 벤젠, 미세먼지가 포함됐다.

인간에서 발암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물질인 2A군(Group 2A)에는 DDT, 무기납화합물이, 2B군(Group 2B)에는 가솔린, 코발트가 지정됐다.

발암성이 불확실해 인간에서 발암성이 있는지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물질인 3군(Group 3)에는 페놀, 톨루엔이, 인간에서 발암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물질인 4군(Group 4)에는 카프로락담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