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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직업병 인정 비율...강원-제주 최하위 수준 ‘우려’2019년 소방관 특수건강검진 결과 건강이상자 중 강원 6%, 제주 8%
제주 소방관 건강검진서 직업병 인정 못 받고 법원에서 직업병 인정받은 사례도 있어
박완주 의원 “특수건강검진이 소방관의 직업병 판정 못 해, 검진기관 점검해야”
고동휘 기자 | 승인 2020.10.19 12:25

제주 소방관이 건강검진서 직업병 인정 못 받고 법원에서 직업병 인정받은 사례도 있는 등 소방관 직업병 인정 비율이 강원도와 제주도가 최하위 수준이라 우려되고 있다. 이는 직업병 인정 전국 평균 22%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회 박완주 의원(민주당, 충남 천안 을)은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소방관 직업병 인정 비율이 낮은 만큼 신뢰도의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며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소방관 특수건강검진 판정 기준과 절차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방관 특수건강검진은 ‘소방공무원복지법’에 근거해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채용 후 배치 전 건강진단, 정기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으로 구분된다. 2019년 특수건강검진은 4만9천575명의 소방공무원이 받았다.

2019년 강원도에서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3천208명 중 2천231명이 건강에 이상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6%인 133명이 직업병으로 판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서는 812명 중 620명이 건강에 이상이 있었고, 그중 8%인 52명이 직업병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박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박완주 국회의원.

특히 박완주 의원은 제주에서 33년간 근무하고 2016년 퇴직 후 2019년 법원 판결에서 난청 질환으로 직업병을 인정받은 강 모 소방관의 사례를 들어 특수건강검진 기관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강 모 소방관은 2016년 퇴직 직후 난청 질환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비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그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9년 판결에서 해당 소방관의 업무환경과 의료기록 등을 분석해 소방관이 앓고 있는 난청 질환이 직업병인 것으로 판정을 내렸다.

이에 박 의원은 “강 모 소방관이 앓았던 난청 질병에 대해 법원에서는 직업적 요인을 인정했으나, 제주에서 퇴직 직전 받은 2015년, 2016년 2번의 특수건강검진에서는 ‘일반질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것”을 지적했다.

특수건강검진 결과는 특정 질병에 대해 직업적 환경요인이 인정되면 ‘직업병 이상자’, 그렇지 않다면 ‘일반질병 이상자’ 두 가지로 나뉜다.

박완주 의원은 “강 모 소방관은 33년 동안 몸담았던 소방의 특수건강진단으로부터 직업성 질환 판정을 받지 못해 결국 법원까지 가서 병의 원인을 입증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고동휘 기자  mykdh7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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