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전국 지방경찰청 평균 검거율 83.3%...100명 사건 발생하면 16~17건은 범인이 잡히지 않고 있다. 검거율 끌어올려 국민불안 해소해야”

지방 경찰청의 검거율이 전국적으로 매년 감소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경찰청의 지난해 범죄 발생건수는 2만6천90건이었고 검거는 2만1천183건으로 검거율 81.2%로 전국 지방경찰청 중 최하위권으로 꼴찌서 3번째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경찰청 평균 검거율 83.3%보다 낮은 검거율을 보였다.

도내 범죄발생 100건에 18.8건은 해결되지 않아 도민들의 불안감이 크다는 지적이다.

제주지방경찰청 경찰관은 2천 58명이었고 경찰관당 1인당 담당 사건수(발생건수/인원)는 12.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19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검거율이 높은 지방경찰청은 ▲광주지방경찰청(89.3%)이었고, 그 뒤를 이어 ▲전북지방경찰청(89.1%) ▲전남지방경찰청(87.5%) ▲강원지방경찰청(87.4%) 순이었다

검거율이 가장 낮은 지방경찰청은 지난 2019년 6월 개청한 ▲세종지방경찰청(71.3%)과  ▲서울지방경찰청(76.1%) ▲제주지방경찰청(81.2%)로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전국 지방경찰청들의 평균 검거율이 83.3%다. 현재 100명이 사건이 발생하면 16~17건은 범인이 잡히지 않고 있다는 말”이라며 “선량한 국민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최근 추적·검거가 어려운 지능범죄 발생도 증가하고, 범죄 유형별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검거율을 통합적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의 지표로 삼아,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검거율 제고 방안을 수립·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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