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 파산 신청 올해 432건 전년대비 증가...‘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유명무실
아무리 좋은 정책 도민체감도 있어야...종합적 민생경제 부양책 조속히 마련해야
제주관광공사 비난에 무게중심..시내면세점 개점 4년만에 267억 손실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25개 중 23개 불수용...정부설득력 높여야

13일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좌남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도민들께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심신이 너무 지쳤고 불안하다고 했습니다”라며 “먹고 살길이 막막해 생업에서 희망을 찾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도 많았습니다”라고 밝혔다.
 
좌 의장은 “道와 도의회가 모든 걸 제쳐두고 민생부터 챙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일 발표되는 제주지역 경제지표를 보면 우려가 큽니다. 장기화될수록  더 걱정입니다”라며 “생산과 소매판매는 물론 건설수주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소비심리는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고용율 하락세가 더 커지는 가운데 제주경제를 이끄는 관광‧건설뿐만 아니라 도내 제조업체들마저 비상경영체제로 운영‧계획중이여서 연말 실업대란 우려마저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과 법인 파산 신청건수만도 올해 432건으로 전년대비 증가했습니다”라며 “2월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대적인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만 유명무실합니다. 도의회 의장이 공동의장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면 제대로 운영된다고 하겠습니까?”라고 반문하고 원희룡 도정을 겨냥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도민체감도가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라며 “종합적인 민생경제 부양책을 조속히 마련해 도민사회에 밝혀주셔야 합니다”라고 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에 대해 그는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살펴 도민의 입장에서 민심을 잘 반영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미래를 통찰해 생산적 방향도 함께 제시해야겠습니다”라고 했다.

특히 그는 지방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비난에 무게중심을 뒀다.

그는 “(제주관광공사는)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매년 하락하더니 올해는 최하위‘라’등급입니다”라며 “개점 4년만에 267억 원에 달하는 손실로 시내면세점을 철수하면서도 도민사회에 단 한마디 사과도 없습니다”라며 “또한 99억 원이 투입된 항만면세점을 비롯해 노형로터리 수익사업도 중단된 채 흉물이 되가고 있습니다“고 비난했다.

그는 “공사 출범부터 현재까지 자본금 출자를 포함해 투입된 지원예산만도 1천598억원입니다.
출범초기 연간 34억 원이던 지원예산은 2019년도 197억원으로 6배나 늘었습니다“라며 ”무리한 사업투자 손실 때문에 시작된 인건비 지원도 2017년 20억원에서 매년 늘어나 올해는 50억원에 달하고 있고 내년에는 얼마나 더 요청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비난의 고삐를 이어갔다.

이에 “출자출연기관 사장과 임원을 임명하면서 선거공신이나 도지사 측근을 기용하더라도 전문성, 현장능력, 경영능력을 지닌 뛰어난 인재를 발탁하지 못한 도지사의 책임도 큽니다”라며 원희룡 지사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외부환경 탓으로만 돌리며 책임경영을 외면하고 道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총체적 경영부실에 대해 도민사회에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추진의 과오를 하나하나 따져 물어야하며 사장 임명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또한 인사검증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라고 도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독려했다.

그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25개 중 23개가 불수용되고 있는데 정부설득력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의 권한만을 확대시키는 과제를 선정할 것이 아니라 도민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체감도 높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야 합니다“라며 ”정부의 균특회계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주계정의 비중은 2007년 5.2%에서 2020년 2.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특별행정기관 예산을 제외하면 1%대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좌 의장은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에 대비한 전 도민 대상 무료 예방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라며 ”내 개인의 건강이 가족과 지역사회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길임을 명심하시어 미리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도민들이 함께 한다면 지금의 위기는 반드시 극복해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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