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제도 도입 공감대불구 반대측 의견도 마만치 않아...찬반의견 조화된 제도도입 필요
다양한 비대면 방식 불구 특정언론 통해 실시간 방송...공정과 공평 원칙 제주도정이 어겨 큰 문제로 '지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어 도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칭)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한 도민설명회가 열린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이를 비대면으로 생중계하는 과정에서 특정언론을 이용해 제주도정이 '공정과 공평 등' 시대의 키워드를 어기고 있어 '옥에 티'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일 (가칭)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한 도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민설명회를 대면·비대면 동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공감대형성 사업 일환이라는 것.

제주가 급증하는 관광객으로 인한 환경오염 처리비용의 증가로 환경비용 부담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가칭)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8단계에 거쳐 찬성측과 반대측과의 의견 조율 등을 거쳐 점진적, 지속적으로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道는 7단계 가기전인 이번 도민설명회를 통해 어느정도 공감대 형성을 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10월 12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A에서 환경보전기여금 관련 전문가 및 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가칭)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6명의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토론회 순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토론장 현장 방청객은 사전에 신청 받아 15명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토론회 현장 방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TV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될 예정으로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비대면 방식 중 제주도정의 온라인 계정이 있음에도, 특정언론을 통해 실시간 방송한다고 한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과 공평 원칙을 제주도정이 어기고 있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문경삼 道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도민 설명회를 통해 그동안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추진방향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전신청기한 7일까지 이다.

문의= ICC 제주(064-735-1038) E-mail(icc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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