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내년 예산편성 방향 시각차 커...가용자원 모두 동원하겠다는 각오로 나서야
“소극적 자세, 사회취약계층 자녀들 학습권 더 위협 교육행정 대응 미흡” 이석문 교육감 비난
"제주4·3특별법 시행 올해로 20주년...도의회 먼저 나서 정부와 국회 특별법 개정촉구 건의 직접 발로 뛰고 있다"

좌남수 의장은 25일 열린 제387회 제주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임시회에 보고된 도정‧교육행정 현안들은 코로나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무엇보다 道가 당면한 재정상태와 내년도 예산 운용방침은 도민사회에, 지역경제 회생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집행부를 비난했다.

정부의 확장 재정을 통한 코로나19 경제위기 돌파와는 다른 축소된 예산편성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출했다.

이에 좌 의장은 “道와 의회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시각차가 있다. 이호조 입력만으로 예산편성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황으로 어렵다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미증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재정수요가 필요한 곳이라면
가용할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각오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침체된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 제주형 지역화폐 도입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서부터 행정절차, 지역경제 효과에 이르기까지 설익은 정책추진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자금사정이 어려워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에,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마저 타 기금보다, 융자금리가 높은 것은 문제”라고 했다.

그는 “직접적인 대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시는 더더욱 큰일”이라며 “실링 배분예산에서, 법정운영경비 등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50%이상 감액 편성되고 있어 주민 숙원사업은 물론 지역경제를 견인할 신규 사업은 엄두조차 못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진과 방역인력의 헌신이 코로나 환자와 지역 확산을 막듯이 道의 적극 행정이 가동되어야 도민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경기부양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도민들이 도정을 믿고 코로나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상 내일부터 ‘추캉스’라 불리는 긴 연휴가 시작된다. 30만 명의 입도객이 예상되고 있다”며 “도민들께서는 코로나 대유행의 위험을 감수하며 추석명절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道가 발표한 특별행정명령을 말로 끝내선 안된다.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은 물론 지역경제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좌 의장은 교육행정 수장인 이석문 교육감에게로 화살을 돌렸다.

좌 의장은 “지금 제주교육 현장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학생 청원과 교사들의 반대 서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첨예한 갈등 상황에 놓여있다”며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던 진보교육감 체제가 6년째이지만 교육계의 최대 현안을 의회가 결정하면 학교현장에서 따르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석문 교육감을 비난했다.

그는 “교육감은 이런 갈등 양상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사회취약계층 자녀들의 학습권은 더 위협받고 있지만 교육행정의 대응은 미흡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주4·3특별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20주년이 되는 해”라며 “하지만 생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도의회가 먼저 나서서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개정촉구 건의와 전국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직접, 발로 뛰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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