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정책연구실, ‘제주도 지역화폐 발행 쟁점사항과 대응 방안’현안보고서 16호 발간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 소상공인⦁골목상권 매출증대 예상
제주경제 활성화 효과와 자금 역외유출 가능성은 제한적
도민사용 편리성 위한 지류형 지폐 발행도 필요

제주형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선정된 ‘코나아이’는 지난 3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주식거래 정지 상황으로 코나아이의 상장폐지 여부가 오는 10월 6일 결정될 것으로 보여 재무리스크를 대비해 철저한 안전과 보완장치가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질권설정 강화 및 컨소시엄 기업의 지급보증 강화 조치 등을 마련하고 사전협상과정에서 운영대행사의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 등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상공인, 자영업, 골목시장의 매출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나 여타 지역에 비해 경제활성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도민사용의 편리성을 위한 지류형 지폐 발행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이 22일 ‘제주도 지역화폐 발행 쟁점사항과 대응 방안’ 현안보고서 제16호에서 제기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의 소비활성화 효과가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도민의 역외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여타 지역과의 소비지역 인접성이 높지 않아 제주형 지역화폐가 발행되더라도 역외소비를 역내소비로 전환시키는 ‘지역간 소비대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

이어 ▲대형유통기업,백화점 등의 매출 비중이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대형유통기업⦁백화점 매출에서 소상공인⦁골목시장⦁자영업부문 매출로 전환되는 “소비채널 전환효과”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또한 기존의 지역사랑 상품권, 신용⦁체크카드⦁현금사용 등이 제주형 지역화폐 사용으로 전환되는 “결제수단 전환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신규 지출확대효과 미미) 예상된다는 점도 한계다.

마지막으로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 시점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늦어 여타 지역소비를 제주로 끌어들이는 “역외거주자 소비유인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자금의 역외유출 문제는 그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질권설정 강화 및 컨소시엄 기업의 지급보증 강화 조치 등을 마련하고, 사전협상과정에서 운영대행사의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 등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도의회 농수축위원장 현길호 의원은 “운행대행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코나아이)에 대한 신용상태 변동이나 상장폐지 등 시장신뢰 하락 위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이어 “제주형 지역화폐가 최악의 침체국면에 빠진 제주경제 회복과 소상공인⦁골목상권⦁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 개선을 극대화시키도록 집행부는 필요한 보완대책을 선제적으로 충분히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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