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측, “제주아트플랫폼 사업 ‘찬성’ 계약파기는 혈세 포기와 소송전 등 사회적비용 막대...원도심 공동화 낙후 이어 ‘주민 두 번죽이는 꼴’”
반대측, “원도심 활성화 문화예술 진흥 대해 반대한 적이 없다...공공기관 계약 과정 계약금 1원에 해약시 손해배상금 20억 원 말이 되나"

19일 재단 지하1층 대회실에서 '제주아트플랫폼 타당성 논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모습.(사진제공=김근봉 기자)

제주문화예술재단 타당성검토위원회가 주최한 제주아트플랫폼 타당성 논의 토론회 결과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에는 찬반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밋섬 매입 등에는 찬반의 의견이 한치의 양보없는 팽팽한 설전이 오고 갔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은 19일 오후 2시 재단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제주아트플랫폼 타당성 논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찬성측 패널로는 고병수 삼도2동 남성마을회장, 백광익 제주국제예술센터 대표, 전병규 국악단 가향 대표, 부혜숙 한국무용협회 제주도지회 사무국장이 참여했고, 반대측 패널로는 조시중 제주경실련 집행위원장, 고영림 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장, 양인택 제주관광진흥회 사무처장, 고혁진 제주독립영화협회 대표 등이 자리했다.

토론회는 찬반측 패널들이 한번씩 번갈아가면서 발언권을 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과정에서 기관경고와 함께 실무 총괄자에게는 경징계를 요구했고 정의당 제주도당의 고발에 따라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찬성측의 삼도2동 남성마을 고병수 회장은 “2009년 제주대병원 아라동으로 이전해 원도심 공동화에 다른 침체와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다. (이곳 인근에서 장사하는) 상인들 아우성이다. 제주대 창업보육센터가 들어오고 나중에 예술공간 ‘이아’가 들어왔으나 특별히 나아진 게 없다”며 “2010년 행정에서 구. 제주대 병원 일대 ‘문화의 거리사업’ 추진하며 입주민작가 모집, 문화행사 등 안감힘을 썼다. 그 과정속에 이 일대 도로 포장 등 H/W 100억 원이상이 투입됐으나 도민과 관광객은 오지 않는다”고 배경 설명을 했다.

이어 고 회장은 “(‘문화의 거리사업’일환으로)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도 정부의 공연예술연습공간 조성사업일환이며 제주와 대전만 미조성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3분 발언을 통해 고 회장은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에는 대체적으로 찬성 분위기”라며 “찬반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 존중한다. 제주경실련의 자산 50%, 콘텐츠 50%에 투입해 조성해야 한다는 방식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쟁점은 ‘계약’관련”이라며 “(정의당의 고발로 조사결과)검찰 무혐의 됐다. ‘문화의 거리사업’ 추진으로 그 연속석상으로 그 일대 제밋섬 만한 공간 없다. 문광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기하는 공연예술 연습공간 최소면적 공간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10억원 계약금 지급했다. 지금 이를 해지하고 다른곳에 매입을 시도해도 문제가 크다”며 “해지시 10억 원 형세를 날리게 된다. 소송전도 제기되어 사회적 비용 커질 것이다. 도민과 지역주민, 문화계가 상생하도록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 1분 발언을 통해 “모든 사업은 주민이 우선이다. 2010년 이곳이 공동화로 ‘제주 문화의 거리'로 포커스를 맞췄다”며 “(반대측 양인택 제주관광진흥회 사무처장의 주장인)제주에 걸맞는 건물 만드는 것 정답이다. 그러나 이곳 어디를 둘러봐도 이 만한 공간없다. (주민들은)10억원(위약금 20억원)의 혈세 포기와 소송제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들어간다. 원도심 공동화와 낙후가 이어진다. 이는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반대측의 조시중 제주경실련 집행위원장은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 문화예술 진흥에 대해 반대한 적이 없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계약 과정에서 계약금 1원에 해약시 손해배상금 20억원으로 매기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꼭 그 공간을 통해 문화예술 활성화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또한 "원도심 활성화의 취지는 좋지만, 50억원 정도는 자산 취득하고, 50억원 정도는 콘텐츠 개발에 힘쓰는 등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며 "리모델링비를 60억원을 책정한 것부터 말이 안된다. 건물 유지비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질 것이다. 문화예술인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영림 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장은 "원도심 문화예술 활성화는 꼭 재밋섬 건물 매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다. 불투명한 절차 문제로 도민사회 분열 만든 문화예술재단이 책임지고,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라도 부동산 매입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인택 제주관광진흥회 사무처장은 "제주아트플랫폼을 조성하게 되면 100명 이상의 예술인들이 상주하면서 지역상권이 활성화된다고 주장하는데 무슨 근거로 판단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주차장 문제도 있다“고 제기했다.

제주예총을 대표해 참석한 백광익 제주국제예술센터 대표는 "삼도2동이 문화예술 메카가 되면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단이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한다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시비 걸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규 국악단 가향 대표는 "해야하냐 말아야하냐의 문제는 조속히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빨리 결론을 지어서 가는게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도 않고,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경실련은 18일 성명을 내고 "상업적 건물 가치를 상실해 주상복합건축을 하겠다는 재밋섬 건물을 100억원에 매입, 70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하겠다는 제주도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계약금 2원에 손해배상위약금 20억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검찰은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재수사하길 촉구한다"며 "이미 지불한 계약금 10억원은 관련자가 책임지고 변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경실련은 19일 '제주아트플랫폼 타당성 논의 토론회'에 대해서도 "그간 제기된 문제를 합리화하는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일부 제주도의회 의원과 주민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재밋섬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의 로비에 이용당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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