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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코로나 경제위기 속, 노조 생활임금 12.6% 인상요구...상인들 “과도하다”노조와 경영계 특히 소상공인들 상호간 고통 분담모습 없어 볼멘소리 여기저기서 나와
타 지역보다 결코 적지 않은 제주 생활임금...두자리수 인상요구에 미간 찌푸려
노조와 경영계 그리고 행정, 도의회 등이 코로나19 위기 머리 맞대 고통 상호 분담하는 모습 연출되길 도민들 기대
고병수 기자 | 승인 2020.09.10 08:36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휘청거리며 절멸의 위기에 있는 가운데 생활임금이 9월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자들은 생활임금이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를 정하는 최저임금과 달리 실질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라며 최소한의 생계비 보장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상폭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지역 특성상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80%을 넘어서며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인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제주도의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원이다. 노조는 코로나19로 더 많은 피해와 고용불안에 직면하고 있는 저임금-비정규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도내 소규모 영세 자영업주들은 코로나19 위기로 노동자보다 더 큰 피해를 입어 폐업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볼멘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고용노동부)의 2021년 최저임금은 역대 최저수순의 인상률에 그친 8720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각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생활임금은 9월말까지 결정된다.

김포시는 2021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5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의 2021년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16.4% 높고, 올해 생활임금보다 1.5%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유급주휴일수를 포함한 월 통상근로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12만1350원이 된다.

천안시도 내년도 천안시 생활임금을 시급 1만20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대비 1.5% 인상됐다.

인천 부평구도 2021년 생활임금 1만190원으로 결정했다.

성남시도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50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1만 250원보다 2.4% 인상된 금액이다.

특히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올해 생활임금제 도입 5년 차를 맞아 성남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임금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의뢰해 4월~8월 ‘성남시 생활임금 개선방안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인상된 생활임금은 정책연구 결과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

광주광역시도 2021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520원으로 결정ㆍ고시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353원보다 1.6% 167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여주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9790원으로, 경기도 동두천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전년 대비 6.3% 인상된 9720원으로 결정했다

충남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00원으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이하 '노조')는 9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생활임금은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를 정하는 최저임금과 달리 실질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라면서 "당연히 최저임금과 높은 수준으로 최소한의 생계비 보장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020년 현재 제주도의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원이다. 현재 생활임금인 월 209만원으로 코로나19로 더 많은 피해와 고용불안에 직면하고 있는 저임금-비정규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생활임금은 취지에 맞게 현실적으로 인상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내년 제주도 생활임금은 2018년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조사한 4인 가구 전국 평균 실태생계비를 기준으로 시급 1만1260원, 월 약 235만원은 되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제주도 생활임금을 전년 1만 원보다 12.6% 늘어난 시급 1만1천260원을 요구하며 제주도 당국이 이를 수용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고용주인 한 상인은 “코로나19 위기로 자영업자들이 고사위기에 놓였음에도 이 같은 실정은 인정도 안한다. 사업장이 없어지면 근로자도 일할 곳이 없어진다. 먼저 위기에 대처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살려야 한다”며 “어려운 여건과 현실은 이해하지만 노조의 이 같은(12.6% 인상안) 처사는 상생은 뒤로접고 자신들만을 위한 투쟁으로 보여져 씁쓸하다”고 말했다.

노조와 경영계 특히 소상공인들이 상호간의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이 없다고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타 지역보다 결코 적지 않은 제주의 생활임금에 대해 두자리수 인상요구에 미간을 찌푸리게 하고 있었다.

노조와 경영계 그리고 행정, 도의회 등이 코로나19 위기 머리를 맞대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고통을 상호 분담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를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고병수 기자  bsko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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