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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떠오르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원희룡-이재명"도 도입 주장제주도정 원 지사 의중 반영...법개정과 조례제정이전 내부규정 둬 이를 강제하도록 제도적 개선 필요 지적
고병수 기자 | 승인 2020.09.09 00:23
이재명 경기지사(사진 왼쪽)와 원희룡 제주지사(사진 오른쪽).

확장재정, 수출잉여금, 기업유보금 등 천문학적인 갈 곳 없는 돈들이 서울 등 지역의 부동산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떠오르고 있다. 원희룡 지사와 이재명 지사가 총대를 메고 막가파  부동산시장을 겨냥했다.

경기도정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경기도민 70%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경기도의 ‘중산층 임대주택’시범사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산층 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20년간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택가격 폭등으로 또다시 문제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토지 유한성에 기한 수요공급불균형 문제겠지만, 현재는 정책방향과 정책신뢰가 심각한 문제입니다”라며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말처럼 정확한 정책이 적시에 시행되고 국민이 정부의 정책의지를 신뢰하면 부동산 가격도 얼마든지 통제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정책을 의심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별무효과입니다”라고 했다.

지난 7월 7일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통합당 의원들도 집 팔아야 한다”며 “부동산 백지신탁제 당론 채택해야 한다”고 이 지사 등의 의견에 동조하며 힘을 보탰다.

원 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공적 권력을 갖고 대다수 국민의 사적 영역을 규제하려면 먼저 자기들의 손부터 깨끗해야 합니다”라며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나 고위공직자들이 약속한 대로 국회의원들이 집을 팔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건 자격 문제”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공급 확대를 주장하며 “정부는 지금 경제학 원론과 싸우고 있다”며 “지난 2년반 잘못된 정책이 쌓였기에 지금 와서 세금을 매기고 대출을 억제하는 것은 일시적 눌림현상만 유도한다. 장기적인 공급 확대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정훈 의원(민주당. 전남 나주시/화순군) 의원이 지난 7월17일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부동산 매각 또는 신탁 제도를 도입해 부동산 정책 전반 및 공직 사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 경제 정의의 토대를 새롭게 다지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 지사와 원 지사의 주장에 화답했다.

제주지역은 전국에서 나홀로 부동산 가격 등이 하락하고 있으나 제주도정도 원 지사의 의중을 반영에 법개정과 조례제정이전에 내부규정을 두어 이를 강제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토지 등도 함께 적용해야 한다는 강한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부동산 백지신탁제란 ▲고위 공직에 취임하는 자는 본인 및 일정 범위의 친인척이 소유하는 실수요 이외의 부동산을 신탁 ▲신탁가액은 '신탁 시점의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취득가격의 원리금' 중 적은 금액으로 ▲신탁 부동산의 운용 수익은 국고에 귀속시키며, 신탁 해지 시점에 신탁가액의 원리금을 돌려준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병수 기자  bsko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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