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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2)죽어가는 제주환경...환경자원총량제 도입도 임시방편(?)환경자원총량 관리위해 “생태계좌제도-대체지비축제도-사유지 매수제도 도입해야”
환경자원총량제, 환경자원 통합관리...지속 가능한 관광 유지위해 도입
환경자원총량 관리위해 훼손 따른 복원 의무화...복원지 확보 방안도 필요
환경오염원 배출 오염자부담원칙...공공 역할과 도민 역할 공론화 통해 추진해야
고병수 기자 | 승인 2020.11.10 21:25
소나무가 한라산 고산지대 이외에 절멸한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제주 전 지역 바다와 산, 유수하천, 토양, 지하수, 곶자왈, 오름, 용암동굴 등 자연환경 등이 무분별한 난개발 등에 의해 환경오염에 노출되고 환경파괴가 진행되는 등 제주 환경생태계가 죽어가고 있다.

이에 환경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제주도 천혜의 환경자원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전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제주도는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환경자원총량제 시행 이후 안정적 운영을 위해 총량 관리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기준이 될 환경자원에 대한 총량 산정 이후 총량 유지 및 증가를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자원총량 관리를 위해 훼손에 따른 복원을 의무화하고 복원지 확보를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제주도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연구보고서는 환경자원총량의 유지 및 증가 등 관리를 위해 생태계좌제도, 대체지비축제도, 사유지 매수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환경자원총량제도 임시방편이며 환경과 제주도민, 관광객이 조화로운 제주를 만들기 위해 그 답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을 위해 제주의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자원은 자연환경자원, 지역환경자원, 생활환경, 인문사회환경 등 4개로 구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연환경자원은 식생, 야생동물, 지형지질, 기상, 경관 등 5개의 중범주에 17개의 개별 항목으로, 지역환경자원은 습지, 오름, 곶자왈, 동굴, 천연기념물, 용천수, 문화·역사, 국내외적 위상 등 8개의 중범주에 21개의 개별 항목으로 구성된다.

생활환경은 수질, 대기질, 소음, 폐기물, 토양오염 등 5개의 중범주에 21개의 개별 항목으로, 인문ㆍ사회환경은 인구, 산업, 교통 등 3개의 중범주에 10개의 개별 항목으로 구성된다.

환경자원총량제는 개발로 인해 환경 자원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해야 하는 총량을 설정하고 감소되는 양과 질만큼 복원 또는 보상하도록 해 제주도의 환경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관리제도다.

이에 전체 환경자원 총량 면적이 현재 면적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총량 면적을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전체 총량 유지 및 환경자원 총량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환경자원총량제는 제주도 환경자원의 지속적인 보전 유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고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사업과 연계한 환경자원 조사에 대한 추진 방안이 수립해야 한다.

또한 각각의 환경자원에 대한 개별 관리만 수행되고 있어 통합적인 환경자원관리를 위한 시스템도 필요하다.

절대ㆍ상대ㆍ보전관리지역 및 환경관리 시스템 등과 환경자원 총량관리시스템의 연계방안 모색하고 환경자원의 가치(양과 질)유지을 위한 수단도 필요하고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및 가치저하를 예방하고 복원 및 자원가치향상을 위한 환경자원총량 관리방안도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

연구보고서는 “환경자원총량 산정 추진계획(안) 수립되어 제주도 환경자원에 대한 전체적인 총량을 산정하고 환경자원총량제 운영을 위한 목표총량 산정이 필요하고 제도화하도록 합리적인 환경자원총량 모형개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가 동북아환경수도로 거듭나기 위해 주민운동과 주민의 공동체적 의식과 참여가 중요하고 또한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환경교육이 필요하다.

환경이 곧 경제고 돈이란 환경경제 인식을 기초로 해야 한다. OECD 보고서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친환경적이면서 현명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마찬가지로 환경보호를 위한 올바른 정책은 경제의 장기적 순이익을 낳을 수 있다는 인식의 출발이 중요하다.

특히 쓰레기, 폐기물, 폐수, 농약, 비료, 하수 등 환경오염원 배출에 대해 오염자부담원칙을 확고히 하고 공공의 역할과 도민의 역할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도입해 동북아환경수도로 우뚝 서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병수 기자  bsko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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