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제주가 자연의 청정을 내세우며 관광객을 끌어드리고 있으나 제주 전역 즉 바다와 땅, 지하수 등과 모래사구, 오름, 동굴, 해수욕장 등 자연환경은 파괴되고 이를 유지하는 데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환경자원총량제와 동북아환경수도을 꺼내들고 환경복원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제 현재 농업 등의 방식을 친환경으로 전환에 고민해야 할 시기라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미래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려는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연구보고서를 6회에 걸쳐 연재를 통해 환경에 대한 분위기를 일신하고자 한다.

제주전역에 환경오염과 환경파괴가 진행되고 있다. '아프다'는 위기의 신호를 자주 보내고 있다. “청정 제주를 부르짖는 것이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제주바다가 생활하수와 비점오염원에 의해 바다사막화 등이 진행되고 처참하게 무너져가고 있다. 제주토양은 전국 최고 수준의 농약과 비료의 사용으로 토양이 오염되고 있다.

이어 축산폐수를 숨골과 동굴에 무단배출해 후대에 물려줘야 할 제주의 서부지역 지하수가 크게 오염되어 일부는 농업용수로도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위기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동부지역은 일부 비료와 농약 이외에 해수 침투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요 오름은 등반을 이유로 황폐화되고 있고 5천년이상이 걸려 만들어진 해안 모래사구는 편리성과 관광을 이유로 해안도로를 건설하며 단 5년 만에 파괴됐다.

해안에는 70여개가 넘는 돌출부두로 인해 인근 해양 생태계지도가 바뀌고 모래 유실 등으로 민낯이 드러난 해수욕장들이 혈세를 들여 모래를 사들여 채우고 있다. 현재 단 몇사람을 위해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유지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신양해수욕장일대에는 4개의 돌출부두로 인해 구멍갈파래의 서식지가 되는 등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다.

도내 12개 물이 흐르는 유수 하천에 대한 수질조사 결과 대체로 깨끗한 편이나 청정한 1a 등급의 하천은 하나도 없어 청정 제주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바람많은 제주 공기가 그 옛날 깨끗해 한라산 공기 캔도 출시할 정도였으나 이제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등 안전지대가 아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함께 자동차 등으로 인한 도로재비산먼지 등으로 도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한라산은 명색히 국립공원이지만 곳곳에 생치기를 당해 각종 쓰레기와 함께 공식 탐방로 이외 일명 비코스에도 수많은 등산객과 동호회 등이 다니며 환경파괴 현장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환경수도'를 위한 목표를 변경해 '동북아환경수도와 환경자원총량제'를 꺼내 들고 나왔다.

제주환경총량제가 지난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2022년 본격 제도화를 추진이 예정되는 가운데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조례안이 도의회 제출됐다.

이 조례안은 환경자원총량의 설정과 총량 유지.관리 계획 수립, 환경자원 등급 분류 등 역할을 맡는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자원총량제는 개발로 인해 환경 자원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해야 하는 총량을 설정하고 감소되는 양과 질만큼 복원 또는 보상하도록 해 제주도의 환경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관리제도다.

총량제 도입을 위해 2022년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4억5천만원을 들여 환경자원총량 제도화 1단계로 △자연환경자원조사 △지역환경자원조사 △환경자원조사지원 및 결과에 대한 공간정보 구축 등을 수행하고,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등을 수행한다.

이어 2021년에 1억5천만원을 추가로 투입해 환경자원총량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자원 총량 관련 데이터의 업로드 및 시범운영을 추진한 뒤 2022년 21억5천만원을 투입해 환경자원총량제를 제도화하고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한차례 제외된 이후 지난해 제주특별법이 우여곡절속에 통과됐으나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설치 이외에 부가적인 내용은 없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제주를 2030년까지 동북아환경수도로 조성하기 위한 청사진이 제시되고 법적인 뒷받침을 위해 제주특별법 재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환경자원총량제가 이제 막 첫걸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국정과제로 시행하는 자연자원총량 도입을 위한 ‘지역 자연자원총량 산정 시범사업’에 인천 서구와 충남, 제주도 3개소가 선정돼 내년 5월17일까지 국립생태원 및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시행한다.

지역 자연자원총량 산정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의 핵심 자연자원에 대한 총량을 산정하고 총량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해 지역별 핵심 자연자원의 총량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도시확장과 난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 등 생태용량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추진으로 국토의 지속가능성이 저하되고,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국토와 도시의 생태적 건강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한 환경부는 2030년까지 한강과 낙동강 수계 일대의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해야 하는 수질 개선 목표를 설정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한다. 2021년 내년부터 횡성군을 포함한 강원도 내 15개 시군이 수질오염총량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대기오염 배출허용 총량제도 지난 2005년 이후 수도권에서만 적용되던 제도가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된다.

수도권매립지 조기 포화를 막기 위해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1년 치 생활 폐기물량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에너지공단과의 MOU를 시작으로 제로에너지건물 확대와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태양광 확대 보급 등 그린뉴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

공공건물의 제로에너지건축을 의무화하고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공공건물부터 건물온실가스 총량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이 전국의 지자체들도 자신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에 제주에 삶을 이어가는 도민들을 위해 제주도가 청정환경을 되살려야 한다. 이를 테마로 전 국민과 세계인이 찾는 진정한 힐링관광도시가 되기 위해 모든 이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이다. 현 세대가 아닌 위대한 제주자연유산을 물려줄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 이를 과감히 총대를 메고 의제로 내세우며 도민들의 공론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