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취업 외국인 67% 내국인 비해 임금차별...합법 취업 외국인 비해서도 51%가 차별
임금체불 경험도 48%, 임금체불 차별적 경험도 31% 응답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제주도내 불법체류자가 취업한 사업장은 농업이 84명 4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업 38명 20.5%, 요식업 29명 15.7%, 제조업 종사자는 2.2%로 가장 낮았다.

제주 경제를 전국과 비교해보면 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의 비중이 높고,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한 특색을 보이고 있다. 도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산업별 실태도 이런 제주도의 특색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

도내에는 서비스업과 농림어업 부분에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 인력 수요를 파악해 인력공급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어 불법 취업한 외국인의 67%가 내국인에 비해 임금차별을 받았다고 답했다.

또한 같은 외국인이라도 합법적 취업 외국인에 비해 51% 정도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고 임금체불 경험도 48%, 자신은 임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타인은 임금을 받는 임금체불에 대한 차별적 경험도 31%가 답했다.

체불금액은 100만원 이하가 37%, 100만원∼200만원 25%, 200만원∼300만원 17%이며 500만원 이상 체불도 8%가 있다고 답변했다.

주당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 이하 근무가 30%이며 55시간 이상 근무도 54%로 나타난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지역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왔다.

도내 불법체류자는 30대가 75명 38.9%로 가장 많고, 40대가 64명 33.2%로 뒤를 이었다. 2000년생인 10대도 1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 불법체류자의 대다수인 98.5%가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로 확인됐고 그 외 말레이시아 국적, 필리핀 국적도 소수 확인됐다.

제주도 불법체류자는 2019년도에 77명 41.6%로 가장 많았고, 2018년도 33.5%, 2017년도 15.7%, 2016년도 6.5% 순으로 줄어드는 형태를 보여 최근에 입국한 불법체류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입국을 위한 교육, 취업 등의 대가성으로 비용을 적게는 100만 원 이하부터 많게는 500만 원 이상으로 지불했고, 100만원 이하가 23명으로 가장 많으나 약 57%는 100만원∼4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그 비용을 입국하기 전이나 입국해여 취업하기 전에 대부분 74%가 지불하나 출국 한 후에 지불하기로 한 경우도 1건이 있다.

브로커를 통한 경우는 75명 50.68%이었고, 지인을 통하는 경우는 36명 24.32%로 나타났다. 누군가의 추천을 통해 소개받은 경우 수수료 없음이 39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40만원 초과 50만 원 이상도 31명 23.13%로 보여 사례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불법적으로 고용된 사업장에서의 업무형태는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노동행위가 거의 대부분 118명 80%로 나타났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행위 10명 6.8%, 전문적인 핵심노동행위는 2명 1.36%로 소수에 그치고 있다. 이들의 급여수준은 150∼180만원 미만이 103명 79%이고 대부분이 200만 원 미만으로 보이나 2명 1.54%는 300만 원 이상의 소득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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