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계기로 사회적갈등 현상이 봇물을 이루고 하나의 사안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통합과 사회적 갈등관리가 정부와 지자체의 주요업무가 되고 있다.

2017년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OECD국가중 사회갈등지수가 높은 국가로 종교분쟁이 심각한 터키에 이어 한국이 2위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이 82조에서 246조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갈등요인 중 이념갈등, 노사갈등, 빈부갈등, 세대갈등, 지역갈등, 다문화갈등, 환경갈등, 국책사업관련 갈등 등 종류도 다양하며 공동체를 이분화하는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주에도 제주해군기지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며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제주 제 2공항은 도민의 최대 숙원이었다. 20여년간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에 제 2공항 건설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2015년 11월 성산지역으로 제 2공항 예정지 발표 후 입지 예정지를 둘러싼 논란 등 찬반의 대립이 5년간 지속되는 등 사회적 갈등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 제주도정, 국토부도 반대측의 강한 반발에 부닥쳐 사업 진행은 커녕 제 목소리도, 속도도 못내고 있다.

이 같은 극심한 사회갈등을 풀기 위해 대화, 협의, 양보, 타협, 협동 등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지키려는 도민들의 의식적 노력과 국가의 제도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다수결 방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다수결 방식이 더욱 정당한 의사 결정 방식이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다수결 결정 이전에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수결은 소수 의견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송재호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 갑)이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을 위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입법간담회’을 박주민·민형배·김영배·유동수·이용우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의미가 크다. 지역에 갈등관련 위원회도 있으나 오히려 더 갈등을 증폭하게 하고 있어 갈등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법을 통해 찬반의 대결구도 속에 소통과 대화, 공론화 과정 등 절차에도 해결이 안된다면 강제적 절차에 따르도록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률로 강제적 조항을 만들수 없다면 조례를 통해 강제적 조항을 지역에 맞게 만들도록 조문화 해줘야 한다.

이 과정속에 공론화 과정도 사회적 갈등 초기에 소통과 대화 등이 이뤄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국민과 도민을 상대로 선전전, 여론전이 진행된 후 공론화를 하게 되면 진정한 국민과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적 갈등 해결에 정도는 없다. 이에 법 제정 과정에 심도있는 논의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거친 후 법적인 강제조항이 포함되는 법적 프로세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입법간담회가 사회적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되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송재호 의원은 “갈등 예방부터 치유까지 포용적 국가를 위한 갈등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들도 대규모 사업 이전에 정보독점권을 내려놓고 국민과 함께 사업을 고민하고 이 과정속에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번 제주 제 2공항 찬반의 대립을 가져온 국토부 등의 선정과정 의혹 등도 앞으로 더 이상  이 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대규모 개발사업 등 정보가 돈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없애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법적 개선이 사회갈등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