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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 인권침해-차별시 신고절차-방법 잘 몰라..인권침해 대응방법 교육-홍보 병행 필요인권 관련 추진과제 성공 위해 인권지킴이단 활성화...도민 인권침해 모니터링단, 아동·청소년 옴부즈만 제도 등 도입 설치 운영해야
인권관련 업무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위해 독립된 인권 부서 필요
제주도 인권센터 개설 필요...설문 응답자 77.7%가 찬성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 아동, 청소년 등 인권취약계층 정기적 실태조사 필요
고병수 기자 | 승인 2020.08.02 15:47
(사진캡처=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들은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은 경우 의지 부족보다 신고절차와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인권침해시 대응방법 개발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이 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는 “인권실태조사에서 제주도의 인권관련 추진과제에 대해 제시하고 계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추진과제 발굴을 통해 도민이 원하고 우선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 인권증진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도의 인권 관련 추진 과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인권지킴이단을 활성화하고 도민 인권침해 모니터링단, 아동·청소년 옴부즈만 제도 등을 도입해 설치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며 “제주도의 인권 관련 업무는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인권팀’이 전담하고 있어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독립된 인권 부서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제주도의 인권센터 개설 필요성에 관한 설문에 응답자의 77.7%가 찬성(모든 조사대상이 68.7%부터 87.0%까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음)하고 있어 제주도 인권센터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행정의 중점 추진대상은 가정, 학교, 직장 등 사회 속에서의 지속적인 인권교육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결과가 조사됐다.

인권침해 차별방지를 위한 조사구제, 행정 강화가 그 뒤를 잇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추진과제 발굴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취약계층별 인권침해의 다양한 원인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며 최선의 대책 마련과 인권증진방안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권취약계층의 정책중점 우선순위는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순으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과제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

이에 인권취약계층 중 노인의 인권교육과 시설종사자의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다양한 인권교육도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는 낮으며 인권취약계층의 경우 노인의 인지도는 매우 낮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인권실태조사 결과의 내실을 위해 인권취약계층별 대상을 특정해 심도 있는 조사와 분석, 실천과제 발굴 필요하며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 아동,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 정기적으로 대상별 심도 있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보고서는 “보다 확장된 개념의 사회적 인권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계층의 인권향상을 위해 상담, 중재, 구제방법을 교육하고 전반적인 인권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실태조사는 조사를 통해 현재 도민이 처하고 있는 인권현실을 조명하고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권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에게 맞는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로 제공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것.

인권실태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민의 인권사각지대를 발굴해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과 더 나아가 도민 인권의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보다 더 현실적인 도민의 인권실태를 제대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추진과제와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한편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은 경우 대응방법으로 인권침해 당사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당기관 측에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직접 해결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의 경우는 주위 아는 사람이나 친척 등에 의지는 노인 12.1%, 다문화 12%, 장애인 10%, 청소년 13% 등으로 응답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참는 경우는 도민 6.6%, 노인 8.1%, 다문화 12%, 장애인 16.45%, 청소년 10% 등 이었다.

고병수 기자  bsko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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