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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잠룡 원희룡-이재명 '기본소득' 한 목소리...이들 입장은?원 지사 “한국형 기본소득 연구 필요…국민 기본역량 함께 추구해야”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은) 복지정책 아니라 복지적 형태 가진 경제정책” 강조
元, 교육·소득보장 결합 역량 키우는 ‘전국민 기본역량론’ 역설...李, “정부 가계 직접 도움 주는 게 거의 없다...가계 직접적 정부 지원 늘리는 방식 기본소득만한 게 없다“
고병수 기자 | 승인 2020.07.30 14:35
(사진제공=제주도)

여야 대권 잠룡인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권 핵심 의제인 기본소득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과 소신을 밝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주목되고 있다. 총론에서는 입장을 같이 했으나 각론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나타났다.

원희룡 지사는 “한국형 기본소득 연구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기본역량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소득보장을 결합해 역량 키우는 ‘전국민 기본역량론’”를 역설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은) 복지정책 아니라 복지적 형태 가진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정부가 가계에 직접 도움 주는 게 거의 없다”며 “가계에 직접적인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기본소득만한 게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립총회가 30일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열렸다. 대권 잠룡인 원희룡 제주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나란히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축사를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기본소득 논의는 시대적인, 국가적인 고민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기본소득은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제다. 이에 앞서 소득보장과 결합한 국민역량을 키우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기본소득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코로나로 인해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국민들은 빈부 격차와 준비 불충분으로 불안과 좌절을 겪고 있고, 국가의 성장 기운까지도 발목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원 지사는 “기본소득은 경제활동 참여의 결과”라며 “그에 앞서 교육과 경제활동, 직업 기회와 소득·자산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논의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 대상, 효과, 기존 복지제도와의 관계로 많은 문제제기와 변형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제주도는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기회, 취업보장과 월 150만 원 소득보장을 결합해 연간 200명을 2년째 배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요즘 기본소득이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는데, 실현가능한 한국형 모델을 만드는게 결국 궁극적인 고민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원 지사는 “앞으로 더 넒은 범위의 기본소득을 실현해볼 용의를 갖고 있다”며 “합의와 실현이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소득과 국민의 기본역량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사진출처=경기도)

함께 축사를 한 이재명 지사도 "일자리를 늘리자는 논의가 많지만, 실제로 늘리는 것은 기술혁명 시대에 쉽지 않다"며 "어차피 가계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을 늘려야 하고, 그 방식을 고민해야 하는데 기본소득만한 게 없다"고 기존 기본소득 도입에 적극적인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복지적 형태를 가진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재난지원금이 재난기본소득 형태로 1회적으로 지급했을 때 얼마나 경제효과가 큰지 체감하지 않았느냐"라며 "원희룡 지사께서 그 먼 길을 일부러 와주신 것을 보면 기본소득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 지사는 “세계적인 저성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불평등과 격차, 그리고 소비수요 부족”이라며 “그동안 공급에 집중해왔지만 아무리 공급을 강화해도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시대다. 공급과 소비 이 두 개의 바퀴로 경제가 굴러가게 되는데 이제 정부의 역할은 소비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인데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기본소득만한 게 없다”고 그간 자신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지사는 또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의 효과로 소득 활성화와 불평등 완화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기술과 로봇이 생산을 대신하는 기술혁명시대에는 과거와 같이 고소득의 좋은 일자리,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며 “적은 노동, 적은 수입으로도 국가지원으로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노동이 살아남기 위한 고통의 과정이 아니고 자아실현을 위한 행복한 삶의 과정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국회의원 31명이 기본소득 연구를 목적으로 만든 단체다.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기존 복지제도와의 조화 방안, 입법제도 관련 연구와 각종 연구 간행물 및 도서 발간, 월 1회 이상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토론회 주제는 기본소득 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상, 대한민국 사회경제 구조와 기본소득의 기대효과, 기본소득 실행 방안 등이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광주시 갑)을 대표 의원으로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비례대표), 김성원 의원(미래통합당,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등 12명의 정회원과 20명의 준회원 등 국회의원 32명이 참여하고 있다.

고병수 기자  bsko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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