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양심, 종교의 자유, 환경권, 교육권 상대적으로 높아
인권보호 미존중 대상...성소수자 44.4%, 이주노동자 34.5%, 비정규직노동자 31.2%, 다문화이주민 24.7% 순
도민 인권침해 차별경험...성별차별 54.8%, 나이차별 52.7%, 폭언․욕설․반말 모욕감 51.9%, 학력․학벌차별 45.4%, 직장 사회서 갑질경험 44.9%
제주도민의 분야별 인권에 관해 노동권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소득-빈곤해결 등 사회보장권, 문화 예술 향유기회 제공 확대 등 문화권 순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주거권과 공공정보공개 및 개인정보의 보호, 건강권 순이었다.
사상,양심, 종교의 자유, 환경권, 교육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투자 등 환경과 관련해 문제제기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환경에 대한 생각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음 실시한 2019년 도민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도민의 보편적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분야별 여건이 잘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도민들은 이 같이 응답했다.
또한 도민의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경험에 대해 성별에 따른 차별 54.8%, 나이로 인한 차별 52.7%, 폭언․욕설․반말 등 인격적 모욕감 51.9%, 학력․학벌로 인한 차별 45.4%, 직장이나 사회에서 갑질을 당한 경험 44.9%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별경험 내용으로 직급과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궂은 업무처리가 21.7%로 가장 많았고, 업무의 분장이나 주요역할에서의 차별 19.4%로 그 뒤를 이었다.
직장내 또는 사회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는 경우의 대응방법으로 인권침해 당사자에게 문제를 제기한다 21.7%, 해당기관 측에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한다 20.3%,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신고․접수한다 17.8%,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11.8%, 관련 시민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 8.2%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회적 문제와 논란이 된 직장내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대해 고압적인 태도 및 부당한 업무지시 29.8%, 업무처리 떠넘기기 27.4%, 개인 심부름 17.9%, 원치 않는 술자리 합류 14.3%, 운전 등 일방적 서비스 요구 9.5%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약자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차별대상으로 성소수자가 44.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이주노동자 34.5%, 비정규직 노동자 31.2%, 다문화 이주민 24.7% 순으로 집계됐다.
정책대상별 우선순위 대상으로 장애인 26.7%, 노인 22.3%, 아동 22.0%, 여성 6.9% 순으로 나타았고, 성소수자 1.5%, 이주 노동자 2.6%, 비정규직 노동자 4.8%, 다문화이주민 4.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회적 약자 인권 친화시설 및 이용여건 개선에 대한 여건 조성 질문에서 ‘보통이다’ 428 47.4%으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 265명 29.3% ‘그렇지 않다’ 136명 15.1% ‘매우 그렇다’ 47명 5.2% ‘전혀 그렇지 않다’ 27명 3.0% 순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내 인권센터 개설 필요여부에 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 참고 (분야별 인권)
▲주거권(인간다운 주거생활)
주거권 에 대한 여건 조성 질문에서 보통이다 402 명 44.5%으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 327명 36.2% 그렇지 않다 107명 11.8% 매우 그렇다 48명 5.3% 전혀 그렇지 않다 19명 2.1%순으로 나타남.
전혀 그렇지 않다 와 그렇지 않다 가 13.9%인 반면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는 41.4%로 나타나 그렇지 않다 는 의견보다 그렇다 는 의견이 27.5% 포인트 높게 나타나 주거권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남.
▲사회보장권(소득, 빈곤해결 등)
사회보장권 에 대한 여건 조성 질문에서 보통이다 422명 46.7% 으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 261명 28.9% 그렇지 않다 148명 16.4% 매우 그렇다 43명 4.8% 전혀 그렇지 않다 29명 3.2% 순으로 나타남.
전혀 그렇지 않다 와 그렇지 않다 19.6%가 인 반면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는 33.7%로 나타나 그렇지 않다 는 의견보다 그렇다 는 의견이 14.1%포인트 높게 나타나 사회보장권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남.
▲노동권(근로여건, 보수, 노사협의체 조성 등)
노동권 에 대한 여건 조성 질문에서 보통이다 425명 47.1%으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 254명 28.1% 그렇지 않다 150명 16.6% 매우 그렇다 37명 4.1% 전혀 그렇지 않다 37명 4.1% 순으로 나타남.
전혀 그렇지 않다 와 그렇지 않다 가 20.7%인 반면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는 11.5%로 나타나 그렇지 않다 는 의견보다 그렇다 는 의견이 포인트 높게 나타나 노동권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남.
▲건강권(여가 스포츠, 의료서비스 등)
건강권 에 대한 여건 조성 질문에서 보통이다 411명 45.5% 으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 303명 33.6% 그렇지 않다 101명 11.2% 매우 그렇다 76명 8.4% 전혀 그렇지 않다 12명 1.3%순으로 나타남.
전혀 그렇지 않다 와 그렇지 않다 가 12.5%인 반면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는 42.0%로 나타나 그렇지 않다 는 의견보다 그렇다 는 의견이 29.5%포인트 높게 나타나 건강권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남.
▲교육권(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및 여건)
교육권 에 대한 여건 조성 질문에서 보통이다 398 명 44.1% 으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 338명 37.4% 그렇지 않다 81명 9.0% 매우 그렇다 75명8.3% 전혀 그렇지않다 11명 1.2% 순으로 나타남.
전혀 그렇지 않다 와 그렇지 않다 가 12.5%인 반면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는 42.0%로 나타나 그렇지 않다 는 의견보다 그렇다 는 의견이 29.5%포인트 높게 나타나 교육권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남.
▲환경권(쾌적한 환경 조성 및 녹지공간 조성 등)
환경권 에 대한 여건 조성 질문에서 보통이다 375명 41.5% 으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 365명 40.4% 그렇지 않다 75명 8.3% 매우 그렇다 71명 7.9% 전혀 그렇지않다 17명 1.9% 순으로 나타남.
전혀 그렇지 않다 와 그렇지 않다 가 10.2% 인 반면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는 48.3%로 나타나 그렇지 않다 는 의견보다 그렇다 는 의견이 38.1%포인트 높게 나타나 환경권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남.
▲문화권(문화, 예술 향유기회 제공 확대)
문화권 에 대한 여건 조성 질문에서 보통이다 401명 44.4%으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 303명 33.6% 그렇지 않다 112명 12.4% 매우 그렇다 64명 7.1% 전혀 그렇지 않다 23명 2.5% 순으로 나타남.
전혀 그렇지 않다 와 그렇지 않다 가 14.9%인 반면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는 40.7%로 나타나 그렇지 않다 는 의견보다 그렇다 는 의견이 25.8% 포인트 높게 나타나 문화권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남.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에 대한 여건 조성 질문에서 보통이다 389명 43.1% 으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 353명 39.1% 매우 그렇다 93명 10.3% 그렇지 않다 53명 5.9% 전혀 그렇지 않다 15명 1.7% 순으로 나타남.
전혀 그렇지 않다 와 그렇지 않다 가 7.6%인 반면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는 49.4% 로 나타나 그렇지 않다 는 의견보다 그렇다 는 의견이 41.8%포인트 높게 나타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남.
▲공공정보 공개 및 개인정보의 보호
공공정보 공개 및 개인정보의 보호 에 대한 여건 조성 질문에서 보통이다 429명 47.5%으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 301명 33.3% 그렇지 않다 86명 9.5% 매우 그렇다 63명 7.0% 전혀 그렇지 않다 24명 2.7% 순으로 나타남.
전혀 그렇지 않다 와 그렇지 않다 가 12.2%인 반면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는 40.3%로 나타나 그렇지 않다 는 의견보다 그렇다 는 의견이 28.1%포인트 높게 나타나 공공정보 공개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남.
▲인권침해, 차별금지를 위한 조사 구제 행정
인권침해 차별금지를 위한 조사 구제 행정 에 대한 여건 조성 질문에서 보통이다 510명 56.5% 으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 510명 56.5% 그렇지 않다 215명 23.8% 매우 그렇다 29명 3.2% 전혀 그렇지 않다 19명 2.1%순으로 나타남.
전혀 그렇지 않다 와 그렇지 않다 가 16.5%인 반면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는 27%로 나타나 그렇지 않다 는 의견보다 그렇다 는 의견이 10.5% 포인트 높게 나타나 인권침해 차별금지를 위한 조사 구제 행정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남.
▲사회적 약자 인권 친화 시설 및 이용여건 개선
사회적 약자 인권 친화 시설 및 이용여건 개선에 대한 여건 조성 질문에서 보통이다 428 47.4%으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 265명 29.3% 그렇지 않다 136명 15.1% 매우 그렇다 47명 5.2% 전혀 그렇지 않다 27명 3.0% 순으로 나타남.
전혀 그렇지 않다 와 그렇지 않다 가 18.1%인 반면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는 34.5%로 나타나 그렇지 않다 는 의견보다 그렇다 는 의견이 16.4%포인트 높게 나타나 사회적 약자 인권친화 시설 및 이용여건 개선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