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파산 구조조정 후 인수...도민 공공성과 1차산품 안정적 물류제공, 기업유치, 관광 경쟁력 확보, 일자리 위해 꼭 필요
더 이상 이익만 추구 항공사들 횡포 당하지 말고 道와 도민들 당당히 맞서야

도민의 공공성과 1차산품 안정적 물류제공, 기업유치, 관광 경쟁력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항공사 인수가 도마에 올랐다. 더 이상 이익만을 추구하는 항공사들의 횡포에 당하지 말고 제주도와 도민들이 당당히 맞서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도민주 방식의 이스타항공 인수 카드가 떠오르고 있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 등 1차산품의 육지부 운송에 저렴한 항공 화물비용을 통한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제주항공의 지분에 참여한 제주도가 항공사들의 횡포에 가까운 인상요구에 수시로 시달렸다.

도민의 바람인 저렴한 항공료와 항공물류비를 위해 제주항공에 참여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농어민, 축산인 그리고 도민들의 근심과 걱정이 드리우게 하고 있다. 도의회도 항공사 인상에는 도민을 위해 성명도 발표하는 등 항공사의 횡포에 대항했으나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제주항공의 항공료도 중저가라고 하기에는 비싼 항공료로 제주도민의 빈축을 샀고 말뿐인 제주항공이 됐다.

특히 제주항공은 지난 2017년 2월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경쟁사와 동일한 운임을 유지해야 한다며 제주행 국내선 운임 인상을 결정했고 제주도와 운임 갈등을 벌인 바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05년 제주도와 제주항공이 체결한 협약서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원에 운임 인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2심에서 제주도가 승리했다.

그러자 제주항공은 2017년 12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가 2018년 1월 중재를 취소했다.

제주항공은 제주도와 상생을 위해 제주 4·3항쟁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항공권 가격 할인과 기존 항공사보다 저렴한 운임으로 제주산 농산물과 해산물을 적기에 수도권으로 운송하도록 돕는 방안 등 제스처를 보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 왕복 국내선 노선의 운임 인상을 받아들여 2018년 9월20일부터  최대 11.1%를 인상했다. 제주도정이 결국 농민과 어민, 제주도민 대신 제주항공을 밀어준 꼴이 된 셈이다.

또한 올해 7월 16일 제주농산물에 대한 항공화물 운송료가 인상되자 제주농협이 대한항공을 항의 방문해 인상 철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기업유치가 절실한 이때 수도권 및 주요 지방의 4차산업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이들 임직원들이 제주시와 서귀포를 오가는 것처럼 아주 저렴한 항공료로 제주를 드나들도록 하는 유치 인센티브를 통해 유인효과도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이스타 항공을 파산 선언되면 인수한 후 포스트코로나 후 제주발 국제노선도 늘려 해외도민과 중국 위주의 외국관광객에서 다양한 국가로 저렴한 항공료를 무기로 접근성을 강화해 제주관광의 경쟁력도 키워야 한다.

재외도민들도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다녀오듯 고향 제주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애향심도 키워야 한다.

그리고 항공산업에 대한 젊은이들의 양질의 취업을 위해서도 인수참여는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1분기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1042억 원이며 이미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자력으로 회복이 어려운 파산이 예고된 이스타 항공이 주목되고 있다.

제주항공은 7월 23일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했다.

제주도가 이스타 항공 파산으로 구조조정 등을 거친 후 매물로 나오면 도민주 방식, 제 3섹터방식으로 인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제컨벤션센터(ICC JEJU)가 적절한 정책방향임에도 실패한 도민주 방식이라면 이스타항공 인수는 제주도민의 공공성과 1차산품 안정적 물류제공, 기업유치, 관광 경쟁력 확보, 일자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형항공사와 제주항공 등 LCC 등의 요금인상 등으로 부터 도민들의 근심과 걱정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제주도에서 보유한 제주항공 주식은 적당한 시기 처분해 이스타 항공 인수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

제주항공과 대형항공사 등에게 당하기 만 했던 제주도가 진정한 도민주 방식으로 운영해 제주특별자치도로써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스타 항공 인수에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제주도정, 농협과 축협, 수협 등과 1차산업 주체들, 제주자본들, 도민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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