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2년간 불법체류단속의 체류기간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지역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및 산업별 인력수급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603명, 2016년 1천158명, 2017년 1천497명, 2018년 2천112명, 2019년 8월 현재 1천521명으로 불법체류로 단속됐다. 불법체류기간은 5년이상도 2018년 13명, 2019년 11명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5년간 불법체류 외국인이 단속됐던 주 업종은 건설업 22.0%, 음식점 14.1%, 농림 축산 3.6%으로 집계됐다.

건설업이나 음식점의 적발 건수가 많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민원인의 진정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건설업에서는 한국 남성 건설근로자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음식점에는 한국 여성 근로자가 진정한 경우가 많았음을 추론할 수 있다. 내국민의 일자리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기타사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17%이며 취업은 하지 않고 단순히 체류기간을 넘긴 외국인도 38.9%로 확인됐다.

2018년도 말 현재 불법체류자는 도내 건설 현장에 약 6천명, 식당 등에 약 3천명, 농어업분야에 약 2천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내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절대다수가 불법체류자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도고용센터에 따르면 2018년 3월말 기준 E-9 비자와 H-2 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도내 사업장은 1천367곳이다.

제조업 294곳, 어업 525곳, 농축산업 481곳, 서비스업 54곳, 건설업 11곳 등이다. 이 사업장에서 고용한 외국인은 3천 15명으로 제조업 973명, 어업 958명, 농축산 862명, 서비스 74명, 건설업 146명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11곳의 건설업체에서 고용한 146명의 외국인을 빼면 그 밖의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모두 불법체류자로 추정된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책당국은 강력한 단속과 실효적인 처벌원칙에 따라, 사업주 등 실질적인 책임자에게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행정적으로 불법취업 공급 브로커의 명단을 공개하고 수익을 몰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주 등 불법채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불법체류자 수를 공표하고 명단을 해당국가에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1년 미만 불법체류자가 과반수이지만 1년 이상의 체류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고, 3년 이상의 체류자도 많이 적발됐다. 오랜 기간 제주지역에 체류하면서 거의 정주화의 단계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법체류가 많은 중국은 1년 미만자가 많지만, 2년 이상의 장기체류자도 많이 적발되고 있다. 대부분 순환할 수 없는 비자를 가지고 있어 제주도 지역에 정주화한 중국인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제주도의 다문화가구수도 꾸준히 증가해 2015년에는 3천939가구에 1만2천888명이었는데, 2018년에는 4천686가구에 1만5천511명으로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