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제주도의 탄소없는 섬(CFI)2030 프로젝트가 빛을 밝히며 문재인 정부가 미래를 위해 공을 들안 '그린뉴딜'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정책이 대한민국의 그린뉴딜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이를 제주의 미래먹거리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지적이다.

특히 원희룡 지사의 지난 2015년 12월 2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제주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해 온 ‘탄소없는 섬’ 정책을 소개하고 제주의 그린빅뱅 전략을 세계 도시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 소개했다.

중앙정부이외에 지자체 차원도 지구 살리기에 선제적으로 리딩그룹을 형성해 전 세계적으로 앞장서고 있다는 반증이다.

또한 제주도-IUCN 공동 세계환경허브 워킹그룹 및 조정회의 개최를 개최하고 2016년에는 원희룡 지사가 UCLG ASPAC회장에 연임돼 문화, 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기후변화 대비 교류 강화를 기대했다.

원 지사는 기후 변화와 관련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미국 엘 고어 전 부통령과 비교되며 날개 단 기후변화 전도사로 나섰으나 후속조치는 없어 안타깝다는 지적이다. 기후변화 관련해 세계적인 지도자로 부상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왔으나 후속활동, 조치도 없고 이후 글로벌한 활동반경도 크게 줄어들었다는 평가다. 

제주가 이 과정에서 CFI2030을 전기차 위주로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덜 가지며 우려의 시각도 있었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의 대부분 사업을 선행해 추진하는 선도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 중 하나인 그린뉴딜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73조 원을 투자해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 목표로 했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인프라와 에너지, 녹색산업 세 분야에 대한 혁신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넷제로·Net-zero)’ 사회를 지향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도 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서 제주 CFI2030 계획 1차에서는 2030년까지 제주도를 전 부문 탄소 없는 섬 달성을 목표로 탄소 없는 섬 2030 CFI2030를 발표했다.

203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이 없는 세계적 녹색성장 도시 구축을 목표로 하고 2030년까지 해상풍력 2GW 육상풍력 300MW 태양광 100MW 충전인프라 22만5천기 설치 전기차 100% 37만1천 대 보급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제주 CFI2030계획 수정보완을 통해 ▲도내 전력수요 100%에 대응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2030년까지 50만 대의 자동차 중 37.7만대를 친환경 전기차로 대체 ▲그린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에너지공급 시스템이 통해 녹색성장을 견인하도록  수정했다.

이와 함께 2019년 12월 발표한 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9~2023)에 따르면 제주도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전국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2017년 최종에너지 소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4.7%로 전국평균 5.4%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제주 지역 전체 발전 설비용량은109.8 만kw로 기력(스팀파워) 31.9% 풍력 24.5% 태양광10.9% 순으로 높으며 재생에너지 기타 포함 비중이 36.2%로 높은 수준이었다.

제주도 발전량은 5천422 GWH이며 신재생에너지는 714 GWH로 총발전량의 31.6%로 나타났다.

한편 그린뉴딜이란 기후환경 문제에 대응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말한다.

정부는 그린뉴딜 총 투자규모 73조 원 가운데 49%인 35조8천억 원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환경단체들은 탈 탄소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추진 ‘녹색성장’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녹색성장’은 성장에 방점이 있지만 ‘그린뉴딜’은 성장 못지않게 지속가능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성에 무게가 실려있는 개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 MB정권의 4대강 등 대규모 토목공사와는 거리를 확실히 뒀다.

이에 그린뉴딜은 ▲공공시설제로에너지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22.5만호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초중고 그린스마트스쿨도 추진 ▲녹색생태계회복을 위해 스마트그린시티 25개 조성, 국립공원16개소 도시공간 훼손지역 25개소에 생태복원도 진행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해 태양광-풍력 발전용량을 2025년까지 지난해 대비 3배이상 확충해 12.7GW에서 42.7GW로, 아파트 500만대 대상 지능형 전력개량기도 보급 ▲그린모빌리티 확대를 통해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등 미래차 133만대를 보급하고 전기충전기 4.5만대, 수소충전기 450대 등도 보급한다.

마지막으로 ▲녹색산업 혁신을 위해 5대 선도분야 즉 청정대기, 생물소재, 수열에너지, 전기차폐배터리, 자원순환 등이 추진되며 ▲녹색기술개발을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활용기술(CCUS) 2890동도 추진한다.

제주도는 2019년 12월 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9~2023)을 통해 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과 방향을 발표했다.

제 3차 제주 저탄소 녹색성장은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성장의 지속을 지향했다.

비전은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세계도시 제주를 핵심정책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잠재 부문 지속 발굴 ▲저탄소 에너지 전환 가속화 ▲녹색 기술과 녹색 산업의 성장 가속화 ▲제주 경제사회 주체의 녹색성장 다면적 참여 강화 ▲지역-지역 방식의 국제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추진전략을 보면 첫째로 온실가스 감축 잠재 부문 지속 발굴을 위해 ▲온실가스 흡수원 확대 ▲자원순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한다.

두번째로 저탄소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해 ▲고효율 녹색도시 공간 구축 ▲녹색 대중교통기반 구축을 통한 보편적 통행권 제공 ▲전기자동차 보급 및 운행기반 확충 ▲클린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세 번째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성장 가속화을 위해 ▲스마트 제주 아일랜드 추진 ▲전기차 관련 산업 육성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제주형 녹색산업도 육성한다.

네번째로 제주 경제사회 주체의 녹색성장 다면적 참여 강화를 위해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 녹색기반 구축 ▲성인지 사업과 연계를 통한 녹색사회 구현 ▲녹색사회 저변 확대를 위한 시민참여 교육 및 홍보 등도 추진한다.

다섯번째로 지역지역 방식의 국제 협력 강화을 위해 ▲세계적 녹색성장 연대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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