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 스마트시티 체감온도 극히 낮아 말로만 도민 주도 우려 제기
“정부 정책 성과검증과 피드백, 성과 확산, 정책 개선의 순기능 수행 위한 평가 플랫폼 필요“

편집자주
제주도는 스마트시티 구상을 밝히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JDC는  스마트시티 실증 단지를 조성한다. 전세계 각축장이 되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선진지역인 유럽지역의 동향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밝힌 보고서 등을 참조해 3편의 연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주도 방식의 제주형 스마트시티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혁신성장을 선도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형 스마트시티는 도민이 주도로 도시 문제를 해결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스마트 허브를 중심으로 기회를 확대해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스마트 실증 도시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지사는 “스마트시티 사업성과를 체감하고 스마트 챌린지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도가 추진하는 '2020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 스마트시티는 치열하게 제주도민의 요구를 살펴 선도형 사업모델을 수립하고 다시 스마트에너지 시티에 제주의 중소기업과 인재가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제주도는 이번 공모를 위해 ㈜데일리블록체인, GS칼텍스㈜, ㈜KT,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메티스정보㈜, ㈜레즐러플러스, ㈜KST모빌리티, ㈜그린카, KAIST, 제주대학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12개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시민주도형 스마트허브 기반의 ‘e-삼다(3DA)’ 미래(생활) 도시로 응모를 진행했다.

‘3DA’는 De-Carbon(저탄소), De-Centralization(분산), De-Struction(공유)와 ‘Actor’를 뜻한다. 이는 주유소·편의점·버스정류소를 스마트 허브로 삼고 신재생에너지와 e-모빌리티 공유 솔루션을 연계해 e-3DA 플랫폼을 구축 실증하는 사업이다.

신재생에너지 잉여 전력 활용, 스마트 충전 서비스, 공공자전거와 공유 전동 킥보드·전기자전거로 대표되는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시민 커뮤니티 공간, 드론 안심서비스 등 거점 ‘스마트 허브’를 구축해 제주도가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선도도시, 드론 규제 특구사업을 연계해 제주형 스마트시티를 실증하고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에너지공사도 스마트에너지시티 허브 구축으로 제주 탄소제로의 중심으로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JDC는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향후 도내 기반시설 문제 해소 등 사업여건의 개선에 따라 추진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는 카본프리아이슬랜드(CFI) 적기 달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 신재생에너지 확대 따른 잉여전력 활용 사업과 읍·면지역 LNG 사업, 스마트에너지시티 구축 등 사업도 다각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도민들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체감온도는 극히 낮아 말로만 도민 주도로 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민들과 함께 도민 참여속에 스마트시티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제주도 등의 정책적 방향은 옳으나 이에 대한 실천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간기술동향’에 따르면 스마트시티 사업이 보편적으로 확산 전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초기 재원을 투입했고 우수사례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확산 프로그램을 마련 등은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첫째 스마트시티 정보시스템 SCIS와 같은 스마트시티 지식 축적 플랫폼이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의 중심이다. 우리나라는 여러 스마트시티 사업추진 중이나, 각 사업에서 도출되는 성과들이 모여서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스마트시티 챌린지 프로그램, 테마형 스마트시티 사업 등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과들을 한 곳에서 정리하고, 그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스마트시티 사업의 성과를 측정 평가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유럽 스마트시티 플랫폼은 스마트시티 사업 성능/효과 측정하는 시티키즈와 같은 인덱스 평가를 구축한다.

우리나라도 스마트시티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의 성과 측정이라는 측면보다는 개별 도시차원의 스마트시티 추진 노력과 결과를 평가하는 수준 정도에 그친다는 것.

이에 보고서는 정부 정책의 성과검증과 피드백, 성과 확산, 정책 개선의 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평가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사업들이 정부주도의 초기 투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시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부투자 이후의 민간의 스마트시티 산업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스마트시티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주요 도시의 공공기능을 네트워크화한 이른바 똑똑한 도시다. 기획, 설계,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한 융복합 도시다.

언제 어디서나 정보통신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미래형 첨단도시로 교통, 환경, 주거, 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대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CT 기술과 친환경에너지를 도입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미래형 도시다.

모바일 시대를 지나 사물인터넷 시대가 다가오며 가전제품,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원격 검침, 스마트 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정보를 공유하고 제어한다.

이러한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도시 구석구석에서 생성되는 모든 정보를 모으고 공유하고 모든 서비스와 도시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스마트시티의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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