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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일본 후쿠오카 지역 사회적 농업(農福連携)을 들여다보며문경운, “제주도정 올해 사회적 농업...니즈(욕구) 기초조사와 코디네이트 양성교육 중점 둬야”
고병수 기자 | 승인 2020.06.01 09:20
사회적농업법인이 가공해 판매하는 감귤관련 상품들 모습.(사진출처=문경운 도의원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사회적 농업은 고령화된 제주농업 현실에 맞춰 일자리 창출과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 하도록 하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이기도 하다.

강철남 제주도의회 의원(민주당. 제주시 연동 을)이 ‘사회적 농업’의 제주 시도를 주문하기도 했다. 원희룡 도정도 2020년에 사회적 농업에 대한 예산을 일부 반영해 시동을 걸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소속 문경운 제주도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해 도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에서 사회적 농업의 적극 추진을 제주도정에 주문했다.

지난해 도의회 국외연수보고서에서 문경운 의원은 “일본의 사회적 농업은 20세기 초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농업을 치료목적으로 활용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이를 더욱 뒷받침하기 위해 문 의원은 지난해 일본 후쿠오카(福岡)현(縣)과 외국인관광객 중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고 제주 올레를 벤치마킹해 ‘큐슈 올레’ ‘타케오ㆍ카라츠ㆍ우레시노 코스’를 만들고 1차 산업이 주축인 사가(佐賀)현(縣)의 현청 공무원과 NPO법인 오카노우에노마치(丘の上の街)·생활협동조합 애플팜(アップルファーム), NPO법인 요카타이(よか隊)·일반사단법인 오가닉파파(オーガニックパパ) 등 일본의 사회적 농업(農福連携) 관계기관을 방문하고 있다.

후쿠오카(福岡)현의 사회적 농업(農福連携) 담당부서는 복지노동부(국단위) 장애인복지과가 담당하고 있었다.

인터뷰를 통해 장애인복지과 다나카 야시히로(田中 청啓, Tanaka Yasuhiro) 주임주사는 “일본의 사회적 농업(農福連携)에 대해 일본정부는 장애인, 노인 등 범위가 상당히 넓다”며 “후쿠오카 현도 장애인 등 대상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나카 씨는 “농림수산부(국) 경영지원과, 장애인복지과가 사회적 농업(農福連携)을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장애인들이 농민 농작물로 만든 생산품을 제품화 이벤트화 해 농복단체 참여시 비용을 지원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다나카 씨는 “정부보조금은 타당성 있다면 지원하고 그렇치 않으면 감액한다. 정부와 현청(도청)간 1:1 매칭으로 예산을 마련한다”며 “현재 정부에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현청(도청)에서 지원보조금은 없다”고 소개했다.

다나카 씨는 “2017년 이벤트를 시작했고 2016년부터 사회적 농업(農福連携)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 여성, 장애인, 고령자, 젊은 층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시작했고 2016년 6월 2일 법이 제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나카 씨는 “2년 정도 한번 시도 해본다”며 “고용 등은 판단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설명했다.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가?란 질문에 다나카 씨는 “장애인 등 현재 農福連携에 사회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고 있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인구 85만의 1차산업 농업위주의 縣(道)인 사가(佐賀)현청을 방문해 縣(道)의 사회적 농업(農福連携)의 현황을 알아봤다.

사가縣은 제주도와 비슷한 처지로 세미나와 니즈(욕구)조사 등 기초조사를 2018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가현 건강복지부(국) 장애복지과 미조카이 노부히코(構上 信彦, Mizogami Nobuhiko) 씨는 “작년 농복연계 세미나를 통해 중앙정부 의지 등 알아봤다. 사가현은 일하는 장소를 제공하고
농촌고령화 일손부족  농업과 복지를 연계하고 있다. 농복연계사업은 안하고 있고 사업소에서 일부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조카이 씨는 “관련 사업소는 올해 복지 법인, 시설 등에 니즈(욕구)를 기초조사를 했다. 사례로 협동조합과 공동 시금치관련 공동사업 추진 중”이라고 했다.

미조카이 씨는 “NPO법인, 농업관련 NPO단체 등 장애인 대상 니즈(욕구) 기초조사에 예산 200만엔이 반영됐다”며 “올해 코디네이터 양성 등 예산을 반영했다. 코디네이터 양성 후 실제적으로 사회적 농업(農福連携)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 해 미조카이 씨는 “농업은 고령화됐고 복지는 일이 없다. 양자가 결합하면 가치가 있다”며 “농업 복지전문가 양성, 빈 농지 이용 사업소가 이용 일자리 창출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어 일자리 확대 가능성 있다”고 내다봤다.

미조카이 씨는 “사회적 농업(농복연계)는 정부 후생노동성(부)와 농림수산성(부)가 협업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농복연계추진협의회가 있다”고 말했다.

문경운 의원이 일본 지자체 공무원들과 사회적 농업에 대해 토론하고 조사하는 모습.

 문경운 의원은 “올해 제주도정도 반영된 예산을 통해 사회적 농업과 관련한 니즈(욕구) 기초조사와 코디네이트 양성 교육 등 농업 복지전문가 양성에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또한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농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고령화된 농업구조를 제도적으로 개선토록 하고 이들에게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정부와 제주도정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애인 1인당 얼마나 지원되는가” 라는 질문에 오카노 우에마찌 NPO 관계자는 “장애인에게 11만~12만엔(한화 110만~120만원)이 지원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사회적 농업을 정하고 본격 추진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농업 지원사업은 장애인, 아동,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 돌봄사업과 농장에서 일할 수 있는 고용사업 등이다.

농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수단이자, 관련 일자리를 만들고, 농촌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육성한다는 의미가 있다.

지원 내용은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운영 지원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황석규 제주사회적농업연구원 설립추진위원장은 제주썬호텔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주투자유치기업 다변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의 사회적 농업의 현주소는 고용, 일자리 창출보다 교육, 돌봄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주형 사회적 농업의 재구성을 통해 사회적 플랫폼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박사는 “제주 사회적 농업재단 설립을 제안한다”며 “재단직원의 일자리 창출, 교육 및 돌봄 교사 일자리 창출과 함께 판매와 관광을 연계 등을 통한 일자리가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고병수 기자  bsko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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