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 공개토론회도...시간끌기로 비쳐져
"코로나로 최악 위기 제주경제 회생위해 반대 있지만 제 2공항 조기착공 ‘제주형 뉴딜사업’ 마중물로 삼아야" 주장도
어려운 시기 한발자국씩 물러서지 않는 한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 ‘갈등조장 특위’로 전락 우려

29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비공개 간담회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제주도민들이 주체이지만 도민에 비공개되는 이해할 수 없는 제 2공항 입지선정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다. 7월 중에 공개적인 토론회도 4~5차례 열린다고 한다. 시간끌기로 내비쳐 지고 있다.

제주도와 도의회 등 다수경로에 따르면 제 2공항 쟁점에 찬반간 양측주장이 팽팽해 일보의 양보도 없는 치킨게임을 벌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코로나19로 최악의 위기인 제주경제 회생을 위해 반대도 있지만 제 2공항 조기착공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제주형 뉴딜사업’의 마중물로 뿐만 아니라 위기의 경제 회생을 이뤄야 한다는 도민일각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와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비상도민회의)가 참여하는 제3차 사전 토론회가 28일 제주도에서 열렸다.

아이러니하게 도민의 대변자로 자처하는 도의회가 주관했지만 제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토론회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 구태를 보였다. 어려운 시기 한발자국씩 물러서지 않는 한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가 '갈등조장 특위'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28일 개최된 제3차 비공개 토론회에서는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적절성(성산, 신도, 정석)’을 의제로 토론했다.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적절성 관련 세부의제에 대해 1, 2세션으로 나눠 총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사회자는 갈등관리 전문가인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반대측 토론자는 비상도민회의의 박찬식 상황실장, 제주환경운동연합 문상빈 대표, 한국항공소음협회 박영환 회장이 참여했다.

배석자로 강원보 성산읍 신산리 이장, 김현국 제주참여환경연대 이사, 장훈교 제주대 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 교수가 참석했다.

찬성측 토론자로 국토교통부 오원만 신공항기획과장, 한국지질환경연구소 류춘길 박사, 아주대 최정윤 박사가 참여했다. 배석자로 국토부 김경현 주무관, 한국공항공사 이제윤 이사, ㈜유신 오정훈 상무가 참석했다.

참관인으로 국토교통부, 제주도청 및 제주도의원 등 20명이 참여했다.

토론회를 통해 확인된 주요 쟁점으로 道는 ‘입지선정 절차와 방법’ 관련 쟁점은 입지선정의 타당성 확보 방안(기준적용 및 평가방법 등)의 차이로 나타났다. 특히 평가항목 중 장애물과 공역에 관한 의견(의미와 평가) 차이가 크게 드러났다.

또한 ‘입지선정의 적절성(성산,신도,정석 후보지 비교평가)’관련 쟁점은 공역, 환경성, 소음 등 주요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 및 결과(배점 및 가중치 등)의 차이로 나타났다.

특히 신도 후보지 최적화 및 정석 후보지에 대한 평가결과 적정성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비공개 토론회의 과정과 결과를 바탕으로 양측의 사전합의를 통해 ‘제2공항 쟁점 해소를 위한 공개 연속토론회’(이하 공개연속토론회)가 개최된다.

한편 공개연속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사)한국갈등학회가 주관해 총 4회 개최하기로 했다. 토론자로 국토교통부와 비상도민회의가 참여하며, 일반시민도 토론회에 참여한다.

총 4회로 진행될 공개연속토론회는 3차례의 주요 쟁점 토론과 마지막 종합토론으로 계획됐다.

오는 7월 2일 제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매주 1회씩 개최될 예정이다. 3차 토론회 이후 상호 합의를 통해 종합토론 이전에 1회를 더 추가하도록 했다.

토론회는 ▲1차 오는 7월 2일 공항인프라 필요성(수요·수용력·환경·주민수용성) ▲2차는 7월 9일 기존공항 활용 가능성(ADPi 권고안 포함) ▲3차 7월16일 입지선정의 적절성(성산, 신도, 정석) ▲4차 7월 24일 사실관계에 한정한 추가토론 검토 등으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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