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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 양당,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 한목소리 ‘압박’...원 지사 입장 ‘주목’도내 민주당-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공동 기자회견, 전 도민 일괄 지급 촉구
고동휘 기자 | 승인 2020.05.22 15:24
기자회견하는 사진 좌측부터 오영희 통합당 원내대표, 박원철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문종태 의원 모습.(사진출처=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등 제주도의회가 한 목소리로 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전 도민 일괄지급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원철(제주시 한림읍)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오영희(비례대표)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2시30분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전 도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제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원내대표들은 "현재 제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결과 약 150억 원이 남았다. 신청에서 6천건에 가까운 이의신청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지금 생활지원금이 실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및 미래통합당 도의원 일동은 전 도민 지급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정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선별적. 차등적 지원을 전제로 한 현재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제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지탱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며 "제주도정은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전 도민에게 지급되도록 제도 재설계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정이 재정운영과 관련해 보수적 관점을 이번 계기로 도민을 위한 중대적 사안임을 감안해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미래통합당 제주도의원들도 전 도민 지급에 합의하고 한 목소리를 낸 만큼 이에 대한 견해에 무게가 실려 전 도민 일괄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정과 원희룡 지사는 공무원‧교직원‧공기업‧출자출연기관 및 금융기관 등 일정한 소득이 유지되는 급여소득 가구와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 공공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도 소득이 급감한 사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타 지자체의 지급으로 위기의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또한 국민혈세로 마련된 재난기원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일부 감지되고 있어 제주도정과 원 지사의 결단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동휘 기자  mykdh7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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